“<시사IN> 조사 결과 검찰에 우호적인 이들의 범위는 대략 17~32%다. 반면 부정적인 이들은 57~72%다. 현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여기는 확고한 ‘반검 정서 집단’이 존재했다.”
시사주간지 <시사IN>은 지난 14일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②] 기사에서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전했습니다. <시사IN>은 조사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진술을 익명으로 제시하고 그에 관한 생각을 물었다. ‘익명’을 택한 이유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응답에 영향을 끼칠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조국 전 장관의 진술은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을 잡았다. 각 부서 요직에 전현직 검사가 배치돼 검찰 가족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매우 강경한 검찰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62.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5.7%, ‘모르겠다’는 11.8%였다.”
조사를 진행한 <시사IN>은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대한민국을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인식했다”면서 “62.4%라는 수치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고 놀라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등장 이후 ‘반검(反檢) 정서’를 가진 집단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 수치가 나올 줄은 몰랐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진보층의 86.5%가 이 진술에 동의했는데 ‘매우 동의한다’가 50.5%나 됐다. 진보층의 절반 이상이다. 현 정부를 향한 야권의 ‘검찰 공화국’ 비판에 확고한 지지층이 있음을 확인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시사IN>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10월 26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어떤 요직에 있는지 현황을 전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국토부·법무부·국가보훈부 4개 부처 수장이 검사 출신이고, 법제처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차관급 인사가 9명, 대통령실에는 검사 출신 비서관급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사IN>의 분석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18명이다.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부터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남부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검찰과 뚜렷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공공기관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다. 민간기업에도 검찰 출신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인사혁신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및 각 사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 인사가 민간기업 임원으로 기용된 사례는 확인된 것만 58건이다.”
<시사IN>은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 이후 검찰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좋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72.8%에 달했다”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64.0%, ‘정부·여당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66.6%로 각각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기사에서 검사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물었을 때 나온 부정 응답(58.2%)보다 높다. 실제 정치권 및 시민사회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여긴다는 의미다.”
<시사IN>은 검사 출신이 정부 요직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물었습니다.
“72.7%가 반대했다. ‘강한 반대(전혀 그렇지 않다)’도 46.2%나 됐다. 진보층의 93.7%, 중도층의 74.4%가 반대했다. 보수층의 반대(54.0%)도 절반이 넘었다.”
<시사IN>은 “요즘 정치권의 관심사 중 하나는 내년 총선에 용산에서 내리꽂는 여권의 검사 출신 후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10월 19일자 사설 <윤 대통령 ‘국민이 늘 옳다’, 인사도 그렇게 하고 있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여당만이 아니라 장관 등 정부 부처 인사도 ‘국민이 다 옳다’는 말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한 논조로 비판했습니다.
<시사IN>의 조사결과와 <조선일보>의 변화된 논조는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는 위정자를 원한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