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마지막 12월이 됐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연말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다. ‘가인김병로연구회’가 받은 보조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10월과 11월 사이 휘몰아쳤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가인 김병로 선생

10월 16일 서울 창동 가인 선생 묘소 참배는 첫 일정이었다. 함께 다녀온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말 잘 다녀왔다”는 소감을 전했다. 11월 3일, 17일, 24일은 연속 강좌를 진행했다. 이미 9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의 책 ‘가인김병로’를 독서 모임에서 접한 회원들은 복습 차원에서 공부가 됐고, 처음 참가자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가인 선생의 민주와 정의, 통합의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가인 선생은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의 독립을 잃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말했던 일화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항일변호사의 삶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임정요원 이춘숙 사건, 대동단 사건, 보합단원 김도원 사건, 최초의 사회주의 재판인 신생활사 필화사건, 영화 밀정 의열단원 김상옥 사건, 7할의 소작료를 4할로 인하시킨 신안군 암태도 소작 쟁의 변론, 6.10만세 사건, 조선공산당 사건, 원산쟁의 사건, 여운형 사건, 안창호 사건, 박헌영 사건 등을 비롯해 수많은 무료 변론을 펼쳤다.

 

민주·정의·통합의 정신, 이 시대에 절실

11월 11일에는 선비길 탐방이 있었다. 낙덕정을 거쳐 생가를 방문하고 발자취를 더듬어 가며 걸었다. 마지막은 29일 서울 묘소 재방문이었다. 회원들과 복흥중 학생, 교사가 함께 했다. 왕복 8시간의 긴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은 가인 선생의 묘소를 보며 “우리 선배님의 위대함을 알게 됐다”고 뿌듯함을 전했다.

창동 묘소에 잠들어 계신 선열들은 다들 나라 걱정에 몸과 마음을 바친 분인데 작금의 나라를 생각하면 좀처럼 낙이 없다. 거꾸로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탓이다. 개인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검찰 출신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도 안 되거니와 부인 김건희 씨의 기행이 우려했던 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내년 총선, 권력 카르텔 검찰 정권과 싸움

내년 총선은 권력 카르텔 검찰 카르텔 검찰 정권과의 싸움이다. 윤석열 한동훈 이정섭 검사 가족 모두 범죄집단이다. 안동완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은 당연하다. 총선 이후는 급격한 레임덕 현상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도 아는지라 청와대 자기 식구와 검찰 출신 사람들 공천에 사활을 걸게 될 것이다. 그들이 수호병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천만의 말씀이다. 국민은 결정적일 때는 엄하게 책임을 묻는다.

석열 위에 건희, 건희 위에 천공이라는 말이 있다. 최근에만 해도 영부인이 명품 선물을 받은 동영상으로 시끌시끌하다. 새삼스럽지도 않다. 다만 그 시점이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라 충격이다. 보안도 의심스럽다. 참패를 당한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라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권에 좌우되지 않고 언론의 중립성 지켜져야

언론장악도 개탄스럽다. 케이비에스(KBS) 뉴스의 재미가 없어졌다. 총선 대비 언론장악 차원에서 사장을 교체한 후 인사 전횡을 일삼다 보니 북한 관련 소식이나 땡윤 뉴스, 친여 소식 기관으로 전락했다. 케이비에스 9시 뉴스를 시청하면 어떤 뉴스가 나올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뻔한 뉴스가 돼버렸다. 시청료가 아까운 수준이다. 회사경영과 직결되고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결국에는 반대파들만 물러나게 돼 우려가 깊어진다.

민주사회에서 공기와 같은 언론은 절대적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중립성은 철저히 지키고 그것을 생명처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해치고 있으니 탄핵하고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