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출산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아동행복수당’ 정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2세에서 17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양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군내 2세에서 17세까지 전체 대상자 2571명 중 91.87%에 해당하는 2362명이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행복수당 지급에 대해 군민 반응은 폭발적”이라면서 “정부가 그동안 8세까지만 아동수당을 지원했던 정책과는 달리, 순창형 아동행복수당은 17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양육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아동행복수당, 민선 8기 핵심 공약

최영일 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을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올해 9월부터 2세에서 6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아동행복수당 지급을 시작했으며, 11월부터는 7세에서 17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단, 2세에서 6세까지는 모든 아동이 대상이지만, 7세에서 17세까지는 △2자녀 이상 △자녀가 1명인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만7000원) 이하 가구 중에서 1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되면 아동행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행복수당, 출산율 향상 연구결과

군 관계자는 “최 군수는 취임 이후 성공적인 아동행복수당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발로 뛰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임을 끊임없이 강조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 군수는 “아동행복수당 정책의 핵심 목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 의욕 감소를 극복하고,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조성해 인구 감소를 막는 데에 있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공약 목표인 월 40만원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유사한 정책 시행 결과를 보면, 아동수당을 지급한 캐나다, 독일, 강원도 등은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면서 “국내외 정책 사례를 참고해 악용을 방지하고 정주인구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순창 널리 퍼지길

한편,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창군은 인구감소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자녀 양육 가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통계 수치를 나타낸 바 있다.

한 군민은 “3자녀 아동행복수당으로 매월 3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양육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당초 군수님 공약대로 1인당 월40만원씩 지원될 수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지역에 순창 아동행복수당이 회자되면서, 순창으로 이사를 와야겠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순창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다수 군민은 아동행복수당 지급액수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