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예산을 5000억 이야기하고 6000억, 7000억 이야기해도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취임한 지 1년 6개월 됐는데 ‘뭐 큰 건 터뜨리는 거 없어’, ‘대형 사업 안 가져와’ 대형 사업 추진에 벌써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요. 행정에서 전체 사업 기간이 5년이면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2년 이상 걸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국비를, 예산을 확보할수록 우리한테 쓰여야 할 돈이 건물 짓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소외받을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것은 꼭 짓되, 하드웨어적인 것(대형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그 예산을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최영일 군수는 “민선 8기가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라며 “보편적 복지의 핵심은 우리 아동, 청소년, 어르신들”이라고 분명히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1년 6개월을 맞이해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 군수실에서 <열린순창>과 만난 최 군수는 얼핏 겉으로 화려하고 업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형사업 유치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어르신 일자리 △농민기본소득 등을 확대하고,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전원마을 500호 조성 그리고 군민 소통 공간인 △경천·양지천 명품 하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군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 군수의 보편적 복지 관련한 민선8기 핵심 공약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동행복수당 월 10만원 지급 - 대상인원 2362명(2세~6세 542명, 7세~17세 1820명), 예산 2023년 5억3000만원, 2024년 21억6000만원

△대학생 생활지원금 - 군 출신 대학생(2023년 1317명, 2024년 671명 예정), 예산 2023년 27억100만원, 2024년 상반기 13억4300만원

△청년종자통장 - 대상인원 335명, 예산 2023년 4억6900만원, 2024년 8억160만원

△노인일자리 - 대상인원(2023년 1971명, 2024년 2833명) 예산 2023년 67억6187만원, 2024년 135억433만원

△노인 이·미용비 지원(2024년 신규 정책) - 대상인원 9756명, 예산 2024년 11억8710만원

△농민기본소득 - 대상자 6806명, 예산 2023년 44억8100만원, 2024년 66억2000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대학생 생활지원금 예산 13억4300만원은 2024년도 상반기 분 예산으로, 하반기 분은 추경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청년종자통장은 지원수준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고 협의완료 시 2024년 신규분 400명을 추가 반영할 경우 2024년 추경예산으로 9억6000만원을 추가 확보 예정으로 그럴 경우 2024년 총 예산은 17억616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과 관련해 최 군수와 1시간가량 나눈 대담 전문이다.

아동행복수당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추진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순창형 아동행복수당은 정부에서 2세부터 6세까지 10만원 지급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순창에서도 2세에서 6세까지만 10만원을 지급해도 괜찮나 협의를 한 거다. 그럼, 7세에서 17세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현 정부 기조가 ‘현금성 지원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강하게 안 된다고 했다.

우리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데 정부는 선별적으로 하라는 거다. 그 기준을 따졌을 때 2명 이상 다자녀, 다문화가정,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중위소득 80% 이하(부부 합산 월 소득액 352만 원 이하)로 범위를 좁혀서 결국 합의했다. 7세부터 17세까지 아동행복수당에서 제외되는 아동이 9%가량 됐다.”

 

당초 공약은 월 40만원 지급이다. 정책 추진이 가능한가.

“당초에 우리가 아동행복수당을 어떻게 출발했냐면 양육이 과거에는 부모가 집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부모와 가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같이 양육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크다. 공약대로 아이당 월 40만원을 줄 수 있다면, 애 둘 셋 가진 분들이 순창군 전입이나 학교 전학을 올 수 있게끔 해서 지역의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 지역소멸대응까지 포함한 인구 정책과 직접 연동돼 있는 정책이다.

현재 군내 2세부터 17세까지 92%가량 아동들이 해당된다고 보면 군 입장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 정부의 선별 복지 기조에 아예 시작을 못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양보를 얻어낸 거다. 다른 지자체 두세 군데에서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게 된 과정이나 동기들을 설명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두드리고 여야도 아동수당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차츰 그렇게 한다면 저는 (40만원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대학생 생활지원금 확대도 주요 공약이다

“아동행복수당에 이어 대학에 가면 대학생활지원금까지 연동이 되고 또 청년종자통장도 연동이 된다. 우리가 올해 전반기에 대학생한테 대학진학축하금 172명에게 지급했고, 상반기 생활지원금 487명, 하반기에 상반기 축하금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 658명에게 지급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대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자금이랄지 용돈이랄지 생활비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인데, 다행히 대학생 생활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항간에는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절대로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다. 순창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면 한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순창군 인구 수 그리고 순창군 대학생 수, 순창군 재정 형편에 과하지 않는 복지 정책이다. 1년에 한 2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정에 큰 부담도 없고 학생도 좋고 학부모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이 정책은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취재해 보니 대학에 가지 않는 학생이 1년에 10여명 정도 된다. 대학생은 아니지만 순창에 남아 있는 이들도 지원해야 하지 않나.

“정주인구 증대 쪽으로 고민을 해본다면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받는 600여 명의 학생들은 통학하는 아이들을 제외하면 순창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 자취나 하숙, 방을 얻어서 있는 학생들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소 이전을 안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군내 주소) 제약을 걸면 제도를 시행하고도 욕을 먹는다. 대학에 가면 학생들이 직장 잡고 군대 갔다 오고 다 순창을 떠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지역에 그대로 거주하는 청년들) 현황 자료를 파악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다.”

 

노인일자리 숫자가 지난해 도내 꼴찌였는데, 올해와 내년에 대폭 늘렸다

“노인 일자리는 국도비가 70%, 군비가 30%다. 노인 일자리 유형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가지 있다. 중요한 것은 노인 일자리는 신청주의다. 전라북도에서 10월달 정도 되면 14개 시·군 노인 일자리 신청을 받는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올리고,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노인 일자리 예산을 기재부에 올린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확정 금액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주면 보건복지부에서 17개 광역시·도에 신청량과 예산을 대비해 내려 보내는 구조다. 신청주의인데 신청 자체를 안 해버리면 배분을 안 해준다. 그런데 전년도 신청을 적게 하니까 조금밖에 못 받은 거다.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노인 일자리 3000개 확대 공약했고,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우리가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굉장히 싸웠어요. (2022년 1281개에서) 올해 1971개로 늘렸고 내년에 2833개, 2025년에는 3000개까지 채우려고 한다.”

 

일자리 포퓰리즘 아니냐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단체장이 바뀌면 어느 정책에 관심이 많으냐에 따라서 예산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일자리 포퓰리즘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노인 일자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우리군 인구 36.6%가 노인 인구, 만여 명에 가깝다. 과거에는 참여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일자리를 하고 있어도 올해는 이쪽 마을, 내년에는 저쪽 마을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불안해 하신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의 노인 일자리는 자원봉사 성격이 짙다. 어르신들을 집에만 그냥 외롭고 고독하게 놔두면 오히려 그 병폐가 더 크다.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성취감도 느끼고 삶의 활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노인 일자리다.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려 우리 군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방점이 있다.”

 

농민기본소득 연 200만원 확대도 주요 공약이다

“현재 60만원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도비 40%, 군비 60%, 6대 4로 매칭해서 현재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당초 공약은 농민수당 개념보다는 농민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 그랬다. 60만 원에 140을 더해서 200만 원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이걸 확대하려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줬다.

협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한 것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익직불금이다. 국도비, 군비 매칭해서 공익직불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군비 부분을 떼서 확대 지원하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안 봐도 된다고 답변을 들어서 공익직불금 군비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바꿨다.

60만 원을 이미 추석 전에 지급했고 올해 목표액이 120만원이다. 나머지 60만원 예산도 확보해 이번 달 말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16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예산에 이미 반영시켰다. 전라북도 농민수당은 농협경영체에 등록된 이후에 3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판단해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협경영체로 등록만 되면 많은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정책이다. 임기 중에 200만원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 추진 계획은 어떤가

“정주 인구 증대의 핵심 공약이다. 매년 60만에서 80만명 정도 은퇴자들이 귀농, 귀촌, 귀향하기 위해 가장 힘들어하는 주거 문제, 집 지을 곳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이 전원마을을 조성하면 높은 분양가 때문에 부담이고 공신력도 떨어진다. 행정에서 추진해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려는 것이 전원 마을인데 전북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읍면에서 신청된 곳이 약 100여 곳이 넘는다. 전북개발공사에서 100여 곳을 답사하고 행정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환경과 접근성, 사업수지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한 곳이 적성면, 순창읍, 구림면 세 군데 부지다. 약 170호 정도 추진하겠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순창군 자체적으로 쉴랜드 쪽에 청년들한테 분양해 줄 수 있는 것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500호라는 건 상징적 의미고 기회만 된다고 하면 1000호라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경천·양지천 명품 하천 조성도 공약했다

“양지천은 사실상 버려진 하천이다. 우리가 겉면에 꽃을 식재하는데 큰돈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산책로와 바닥면 꽃길도 만들어야 된다. 양지천하고 경천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설계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 발주를 해놓은 상태다.

이게 크게 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기본 설계는 이미 마쳐져 있고, 늦어도 내년 4~5월 실시설계가 나오면 착공해서 우리 군민 누구나가 갈 수 있는 친수 명품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경천과 양지천의 핵심 사업 내용이다. 자세한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 보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실히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면 된다. 총 사업비는 17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대담 이틀 전 군수실에 설치한 전광판에는 ‘순창 10경 풍경’과 각종 군정 수치가 번갈아 보였다. 대담 내내 공약 관련 수치와 인원, 예산 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던 최 군수는 “민선8기가 성공적으로 안착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저를 믿고 따라준 우리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민선 8기가 추진했던 방향성에 대해서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과 향후 계획을 전했다.

“지금까지 뼈대를 세우고 집을 지었다고 한다면 내년 2024년도는 틀 속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닻을 달고 출발하는 그런 한 해다. 임기 동안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은 끝까지 추진할 거다.

군민들께 약속드렸던 군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 인구 증대, 이 5대 군정 목표가 추진되고 80여 개가 넘는 공약들이 성실히 이행된다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실현이 앞당겨질 것이다. 군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