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개인적으로 용띠라 더 반가운 해지만 새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상이다.

약자라고 무시 받지 않고, 강자라고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모두가 함께 가는 세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실상은 어떤가.

평생 검사만 하다 검찰총장을 지낸 편향적인 사람이 곧바로 대통령이 됐다. 있을 수 있다고 치자. 대통령의 행보가 어떤가. 도리도리 운동에 해외여행, 자유 타령, 이념 타령, 극단적인 친미 친일에 야당 대표와는 단 한 번도 회담이 없었다.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 가득한 검사들

총선에 차출해 정권 보위부대로 사용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 주요 보직에는 검사 출신들로 가득차 있다. 이들을 올 4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영남이나 서울 강남 선거에 내보내 자신의 보위부대로 사용할 태세다.

부인 김건희는 어떤가. 증권사 직원과 주가 조작한 정황 문자가 드러났고 명품 가방을 받은 동영상도 적나라하게 나왔다. 수입산 노란 휴지도 나왔다. 장모는 감옥에 가 있다. 그 결과 대통령 지지율은 35퍼센트, 즉 삼 분의 일 수준이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실망하고 비판을 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사 출신들이 국정을 좌우하는 검치(檢治) 정권이라는 이유다. 후예 한동훈이라는 법무부 장관은 야당과 설전을 벌이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앉았다. 대통령도 검사,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도 검사인 경우를 보았는가.

그렇다 치자. 잘났으니 이해한다. 문제는 이들의 사고와 의식 수준이다. 한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연설은 야당 대표 비판과 운동권 타파가 전부였다. 검사와 같은 비대위원장으로 야당 대표를 죽이고 야당을 수사하겠다는 속셈이다. 희망이 있겠는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마약 수사 공언

경찰 화답, 지드래곤·이선균 희생양

검치 정권을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이유는 이선균이라는 배우의 자살 사건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한동훈 전임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를 공언하자 경찰이 화답하듯 가수 지드래곤과 이선균이라는 배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분명한 범죄인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지고 공무상 비밀누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이뤄졌다.

그러는 사이 이선균은 죽어갔다. 최종 검사 결과는 음성인데 왜 자살을 선택해야 했나. 조국의 가족이 떠오르지 않는가. 수사상황이 생중계하듯 언론을 도배하는 여론재판이 진행됐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사기법이다.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별건 수사, 가족 협박, 압박 수사, 심야 수사, 포토라인 세우기,

수사하지 말라는 것 아니다. 기소하지 말라는 것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최소한 인권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가짜뉴스와 전쟁을 하겠다는데 이선균 씨의 피의사실공표는 가짜가 아닌가. 이런 모순의 정부가 이 정권이다.

 

검찰, 피의사실공표죄 비밀누설죄 무시

책임 묻고 검찰발 뉴스 걸러 듣기 필요

형법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수사 상황을 공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되는 범죄요 수사상황을 기자에게 알리는 것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되는 범죄다. 그런데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범죄보다 더 중한 검찰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된다. 따라서 언론에서 나오는 검찰발 뉴스는 반드시 걸러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검치 정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캄캄한 시절을 보내며 지난달부터 참여연대에 기부를 하고 있다. 이곳 사법감시센터의 일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검치 정권을 막아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은 염원이다. 올해부터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라도 실천하려 한다. 새벽이 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