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498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지난 12월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순창군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도내에서 5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순창군과 남원시 두 곳뿐이다.

 

도내 5등급 순창군·남원시 두 곳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청렴 수준을 평가해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각각 등급을 매겨 매년 발표하고 있다. 순창군은 전년도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순창군 종합청렴도는 전년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청렴노력도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청렴체감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모든 지표에서 각각 퇴보했다.

순창군은 지난해 실시된 전라북도 감사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군내 한 체험관광시설의 체험기기를 대량 구입하거나, 부당한 농지전용 양성화 의혹 등 여러 문제가 적발돼 30명가량의 관계 공무원에게 징계나 훈계 처분이 요구되기도 했다.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는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1등급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김제시, 전주시, 정읍시, 부안군 4곳만이 2등급으로 평가됐다.

 

종합청렴도, 22만4000명 설문조사

국민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해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7000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7000명 등 약 22만4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체감도 평가에 대해서 “부패인식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외부 민원인들은 ‘공공기관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함(86.8점)’에 가장 낮은 평가를 줬으며 내부 공직자들은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에 의한 특혜 제공(55.4점)’에 매우 낮은 점수를 줬다”면서 “부패 경험이 있는 민원인의 비율이 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업무 분야는 11개로 재·세정, 보조금 지원 등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였다”고 분석했다.

 

부패공직자, 금전·청탁 사건 큰 비중

이어 청렴노력도 평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비공무원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06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중 87.9%가 채용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을 각급 기관 자체 채용규정 등에 반영했다”면서 “192개 공직유관단체 중 98.4%는 채용과정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자체 감사규정 등에 규정화하는 등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부패공직자 발행 현황 평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감독기관·검찰·경찰 등 기관 외부에서 적발돼 징계·기소·유죄판결로 부패행위가 확인된 사건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대 10점까지 감점되는데, 올해는 160개 기관에서 531건이 감점됐다”면서 “유형별로는 공금 유용·횡령 36.3%, 금품수수 17.5%, 부정청탁 8.1%로 금전·청탁과 관련된 부패사건이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했다”고 설명을 이었다.

“주요 감점 사례로는 △고위직 직위를 악용해 소속 직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인사·계약상 특혜 제공(공직유관단체) △고위직 승진 인사를 빌미로 한 금품 등 수수 사건과 입찰·계약 비리 사건까지 발생(ㄴ중앙행정기관) △부정 취득한 자격증으로 자격수당을 수령해 소속 직원 139명 무더기 징계(ㄷ공직유관단체) 등이었다.”

 

도청·도의회 3등급, 도교육청 4등급

국민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라면서 “민원인과 공직자가 지적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평가에서 드러난 부패취약기관에 대해 정부합동으로 집중점검하고 1년간 부패방지교육, 청렴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북도청과 전북도의회는 3등급, 전북교육청은 4등급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평가도 진행됐으나 발표 대상에는 광역의회(17곳)와 기초시의회(75곳)만이 포함돼 순창군의회를 포함한 군단위 의회의 종합청렴도는 알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