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인구 4만명 선 붕괴 우려
“‘인구 감소 직격탄’ 2년 뒤 4만명 선 붕괴 위기.”
<남해신문>이 전한 올해 1월 25일자 1면 제목입니다. 부제는 “2024년도 초등 신입생 수 131명 집계, 이동초 신입생 0명, 해양초 신입생 4명, 남해군 인구 10년간 연평균 585명씩 줄어”입니다. 기사에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중앙집권화, 지방소멸과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인구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 등 지자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준이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 가운데 중소도시보다 남해군과 같은 농어촌 지역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사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4만명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남해군은 65세 인구가 40%를 넘어섰고, 아이들과 청년 인구는 줄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말 기준 2만6764명인 순창군 입장에서 보면 인구 4만명 선 붕괴를 고민하는 남해군은 행복한 상황일까요? <남해신문>은 “남해군의 인구 감소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현황을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면서 남해군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난 (1월) 22일 현황을 보면 10개 읍면 전체가 위기다. 특히 지난해 3명의 신입생을 유치했던 이동초등학교의 올해 신입생은 0명, 전교생은 21명으로 군내 가장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이동초등학교는 학교와 행정,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2003년 4월 17일 이동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족초등학교는 올해 2명이 입학할 예정으로 군내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2개 학년을 함께 운영하는 복식학급을 도입할 계획이다.”
<남해신문>은 이어 ‘행정이 추진한 작은학교 살리기’ 소식도 전했습니다.
“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남해군이 각각 5억원씩 총 15억원을 투입해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 대상학교인 성명초등학교도 위태로워 보인다. 성명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 2명을 확보한 상황이다.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의 약 70%를 지원하는 가운데 아직 주택을 준공하지 못한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해저터널, 경찰수련원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지역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집값부지비용 등이 인상돼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남해신문>은 끝으로 4만명 선 붕괴 시기를 우려했습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585명이 감소한 것을 빗대어 볼 때 남해군은 이르면 2025년 말이나 늦어도 2026년에 4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입니다.
이 회장은 저출산 해법으로 그동안 구상해온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도 제안했는데요. 골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지난 50여년간 임대주택 사업을 해 부영그룹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된 분양 대기 임대주택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양 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 주택시장을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
순창군 인구는 9년 만에 감소세를 벗어나 2023년말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37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전국 지자체 인구감소율 1위를 기록했던 군 입장에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보편적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반전을 이뤄낸 것인데요. 보편적 복지정책이 인구 유입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민들이 합심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를 계속 만들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