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흥망원경]본격 가동되는 최영일 군수표 ‘직접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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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흥망원경]본격 가동되는 최영일 군수표 ‘직접 지원’ 정책
  • 김민성 사무이사
  • 승인 2024.02.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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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가인김병로연구회 사무이사

아동 행복수당·대학생 지원금·청년 종자통장·농민 기본소득

노인 이·미용 바우처·노인 일자리사업높은 호응 얻고 안착

군 전체인구 전년 대비 37명 증가 성과 9년만에 감소세 멈춰

 

지난해 순창군 인구는 전년 대비 37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려 9년 만에 감소세가 멈췄다. 특히 19~34세 청년층 인구가 109명 늘어난 것은 주목된다, 최영일 군수의 보편적 복지, 직접 지원정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최영일표 복지 정책이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관심을 끌고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아동행복수당과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 농민 기본소득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아동행복수당은 지난 지방 선거기간 뜨거운 이슈였다. 현재 군에서는 2세부터 17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7세부터 17세까지는 조건부 지급). 아동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 8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의 8세까지는 월 20만원을 받는 셈이 된다. 당초 공약은 월 40만원이었다. 보건복지의 현금성 지원 불가 입장에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지만, 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직접 지원, 9년 만에 인구 증가

군은 전임 군수 시절, 대학 신입생에게 축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했다. 최 군수는 1학년 1학기 축하금에 더해 1학년 2학기부터 4년 내내 학기당 생활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한다. 연간 400만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총액이 1600만원에 이른다. 여타 장학금까지 더하면 교육비 부담이 한결 수월해진다. 이 제도는 차등을 두어 순창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면 200만원, 중고를 졸업하면 150만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100만원을 받는다. 귀농귀촌자의 자녀도 학부모가 3년 이상, 자녀가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생활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다.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은 18~39세 사이 근로자가 월 10만원을 내면 행정에서 20만원을 더해, 2년 만기 시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 사업이다. 이 정책은 확대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18세에서 49세까지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청년 자부담 5만 원에 행정 10만원을 더하거나 청년 15만원에 행정 30만원을 더해 2년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받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남아 있으나 액수를 낮추거나 높여 선택권을 더 주고 나이도 39세에서 순창군 조례 청년 나이인 49세로 상향 조정했다.

농민 기본소득 연 200만원 확대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현재 60만 을 지급하는 농민 공익수당은 도비 40%, 군비 60%로 결합해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군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군비 확대를 통해 지난해 60만원, 올해 100만원에 이어 내년 140만원을 농민 기본소득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65세이상 전원 이·미용 바우처카드 12만원

건강 돌보고 용돈 버는 노인일자리 2833

노인 이·미용 지원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도 파격적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 12만원 이·미용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이·미용 사업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측면도 있지만 지역 발전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답 차원의 성격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2833개 추진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의 경우 활동비도 월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움직임이 적은 노인들이 건강도 돌보고 용돈도 번다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궁극에는 의료비 절감과도 맞닿아 있다.

직접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다. 반복되는 보조사업, 건물 위주 사업을 지양하는 대신 확보한 예산으로 통장에 직접 돈을 넣어주거나, 현금과 같이 사용하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기분 좋은 정책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선물보다 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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