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도의원(진보당)이 인구감소·지역위기에 따른 농촌정책의 현황과 대안을 모색하는 ‘전북특별자치도·전남도의회 공동 토론회’를 지난 27일 전남도의회에서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인구감소, 지역위기에 따른 농촌 정책의 현황과 대안’ 주제로 오미화 전남도의원이 주관한 공동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오은미 도의원과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과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회간접자본중심 탈피”

“지역 현실에 맞고 지역민이 체감하는 정책”

토론회는 황영모 박사(전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지방소멸 위기대응, 농업농촌의 대응전략’, 송원규 박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인구감소, 지역위기 관련 정책 비교 분석’ 기조 발제 후 전북자치도·전남의 주요 정책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황영모 박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과거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탈피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 사용 목적의 구체화와 농촌의 생활돌봄체계 구축 선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송원규 박사는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 현실에 맞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 “소멸위험지역 국토균형지킴이 역할”

“인구감소·지역 위기 따른 농촌 문제 심각성”

오은미 의원은 “지방소멸기금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기후·식량·사회·지역 위기에 대응해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편으로, 국토 균형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소멸위험지역 거주민에게 거주수당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와 지역 위기에 따른 농촌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토론은 계속된다”면서 “다음 두 번째 토론회는 6월 중 전북자치도 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