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농촌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철저한 수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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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조]농촌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철저한 수행 필요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4.03.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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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8172000(전국 인구의 57.8%)에 달하던 농촌 인구는 20108758000(18.2%)까지 감소했다가 20209764000(18.8%)까지 증가했다. 인구가 감소하던 농촌(·)2010년 무렵부터 진행된 귀농귀촌 활성화와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의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났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 전국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농촌에서도 인구감소가 다시 나타났다.

전체 우리나라 인구감소분의 약 50% 정도를 농촌이 차지하고 특히 면부가 읍부보다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면 지역의 고령화율은 30%에 육박한다.

최근 출산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농촌인구도 감소할 것이며 대도시 주변 농촌 및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는가 하면 상당수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여 인구의 불균형도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촌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2050년 무렵에는 84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계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3).

이렇게 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생활권 단위 서비스 공급을 통해 농촌 주민의 서비스를 확충하려고 노력 중이며 각 지자체는 지난 수년 동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을 수행했다. 그러나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수백억 원을 들여 세운 시설물이 사실상 방치된 경우가 많아 그 활용과 운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을자율개발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올해 인계면, 팔덕면, 금과면, 풍산면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를 추진 중이며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거점지에 복지·문화·공동체활동 기반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정주환경 조성 실천하는 주민활동을 목표로 하는 하드웨어(HW) 중심의 사업이다. 이미 1단계를 완료한 적성면과 유등면은 운영 주체 선정과 지역역량강화 등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2023년 사업 완료 예정이었던 풍산면은 시설 내에 작은 도서관만 달랑 완공하고 나머지 공사 진척이 더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부족한 보육·교육·보건의료·체육 서비스 공급을 중심으로 배후마을(면 소재지 밖의 마을) 서비스 공급체계 보완 전 계층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환경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소프트웨어(SW) 중심 사업이며 사업비는 20억이다.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등면의 경우, 17억가량의 사업비를 소프트웨어적인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선례가 없어 많이 고민하는 상태다. 특히 유등면이 사실상 전국에서 2단계 사업을 최초로 하는 경우라 본받을 사례가 없어 사업 수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인구가 2000명 정도 유지되는 면에서는 병원, ·미용실, 식당 등 서비스 시설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인구 1000명 이하의 면에는 민간 병원 및 의원, 약국이 단 한 곳도 없고 이·미용실이나, 목욕탕, 일반음식점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유등면의 경우 올해 2월 최초로 995명으로 1000명대 인구 수가 무너졌다. 앞에 언급한 각종 농촌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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