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수천만원 더 드는 민간위탁 ‘왜’ 동의
주민들, 군정 견제 않는 ‘거수기’ 의회 비판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군이 제출한 ‘순창군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며 견제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최용수) 소관 안건 가운데 위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심사 전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였지만, 한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아마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결과는 ‘조건부 의결’이었다.
7년째 접어드는 공공승마장의 지난 6년 동안 투입된 예산과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해마다 평균 2억5800여만원 적자 상태다. 더구나 군의 이번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에 책정한 운영예산 2억9900여만원보다 3000여만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관련 용역 결과, 민간위탁 시 소요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7000여만원 더 높았으나 의회에 제출한 안건에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3000여만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군 의회는 구체적인 수정이나 대안 없이 “과다 계상된 예산을 줄이라”는 취지로 “조건부 동의”라며 원안 의결했다.
공공승마장의 민간위탁은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최영일 군수의 ‘군정기조’와도 맞지 않아 보인다.
이날 공공승마장 의결 과정에 대해 한 의원은 “협상이 들어왔다”며 “군수가 ‘반대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승마장에 있는 인력(공무직 2명)을 군에서 활용하겠다’며 협조 요청했고,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의결 과정을 밝혔다.
이 군의원의 설명대로라면, 공공승마장 민간 위탁 운영에 따라 현재 공공승마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2명을 다른 부서로 인사 배치하고, 공공승마장 수탁자가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군에서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니 예산 증액을 피할 수 없다.
공공승마장에 종사하는 현재 인력은 5명이고, 군이 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 시 운영인력은 6명이다. 군 체육진흥사업소 체육시설담당은 “운영인력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그동안의 운영상황을 따르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승마장을 민간 위탁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표면상 그대로이지만, 공공승마장 수탁자가 채용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므로 군 전체 인건비는 늘어나는 데, 군과 의회 모두 “왜 민간 위탁해야 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 의회를 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군정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의결을 보며 지난해 실태조사 등에서는 “운영중단ㆍ용도변경”을 강하게 주장해놓고 결국은 군의 요청대로 의결한다는 것.
읍내 한 주민은 “의원들은 말로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히 지적하겠다’면서 결과는 ‘주야장천 협력’만 하는 것 같다”며 “의회는 협력보다는 견제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 주민 여론이 민감한 사항에는 뒤로 쏙 빠져나가고, 말로는 민의를 대변한다면서 정작 거수기 노릇이면 주민은 누굴 믿어야 하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