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일부터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에서 △6호(출석정지) △7호(학급정지)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며 강화된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초등 등 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지난 5일 전했다.

순창경찰서 정태철 경감은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정지)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면서 “(이번에 기록 보존이 졸업 후 4년으로 강화된)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서는 ‘9호(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전학)’ 조치를 내린다”면서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돼 내년부터는 (고교)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르게 돼 대학진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에 ‘학교폭력조치 상황관리’ 항목이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된다”고 덧붙였다.

정 경감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높아져 학교폭력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찰에서도 범죄예방 교실과 선도보호활동, 홍보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교육청·유관기관,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안전사고 예방 대응 역량강화 협력

 

[이찬경 순창교육청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남상길)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 12일 순창초등학교와 지난 19일 순창중앙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각각 실시했다.

신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에는 순창교육지원청 관계자, 순창경찰서 관계자, 학교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에서 30여명이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판을 들고 학교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문구 “학교폭력 싫어요!”, “친구사랑 좋아요!”, “학교폭력 예방 모두의 관심 속에서 시작!” 등이 적힌 간식과 연필 등을 전달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힘썼다.

남상길 교육장은 “앞으로 학교,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경찰서,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사이버도박·사기, 마약, 디지털성범죄 예방

 

[장성일 기자 jsi4261@naver.com] 순창경찰서(서장 윤상현) 여성청소년계(자치경찰 사무)는 지난 22일 순창여자중학교 정문에서 신학기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캠페인은 생활안전교통과장, 학교전담경찰관, 교직원 등이 참석해 등교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수막과 홍보판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방법·신고처(117, 112) 등을 홍보했다”면서 “요즘 청소년 사이에 크게 유행하는 사이버도박·사기, 마약,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신설

 

한편, 경찰서는 지난 18일 신학기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정착 등을 위해 군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경찰서와 중·고등학교 인성 인권교사가 핫라인을 구축하고, 학교 측과 신속한 사안 대응, 교내 사건 등 정보공유, 학교폭력, 청소년 선도를 위한 선제·예방적 활동을 논의했다”면서 “신학기부터 도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전화금융사기 등에 대한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상호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윤상현 서장은 “학교폭력, 청소년마약, 전화금융사기 등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잇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