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 봄기운에 국회의원 선거 열기까지 더해 나라는 뜨겁다. 우리 선거구엔 순창 출신 후보자가 없어 아쉽지만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정치에 관심은 많은데 말하는 걸 조심해하니 정치는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 갈수록 막장이 되어간다.
그러나 국회는 우리나라 권력 체계에서 최상위에 있어 국회 의원들의 힘은 막강하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 제정과 예산 승인을 비롯해 공무원 임명 동의권 국정 감사와 조사 등 국민 대표 기관이자 국가 권력 통제 기관으로서 그 권한은 크다.
국가 권력… ‘입법부’ 선두
국가 권력이 삼권 분립이지만 입법부가 선두라 생각한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법과 예산, 정책을 행정부는 집행하고 사법부는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는 수동적 위치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국회의 중요한 역할보다는 권력 싸움이나 하는 곳으로 치부하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구경꾼 심리도 있다.
유권자들은 국회 의원들이 선거 때 표 달라고 굽신하며 부탁하고 웃으며 대하니 쉽게 여길 수 있지만 이들은 국민의 대표라는 완장을 차고 국정을 결정하고 자기편이 아니면 맹수가 되어 누구라도 쥐잡듯 몰아치기도 한다. 그들은 절대 강자인 만큼, 공익 정신이 투철하고 인격이 성숙된 실력 있는 자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데 우리 선거 풍토에서는 그런 인물이 나서긴 쉽지 않다.
우선 출마자 중에서라도 괜찮은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종교는 맑은 물의 옹달샘, 정치는 다양한 인간들의 이해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하수 처리장에 비유된다. 오염된 물을 깨끗이 정화해서 내보내야 하는 기능을 국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를 시궁창에서 핀 연꽃’이라 고도 한다.
노일환 의원, 선구자적 의정 활동
이렇게 중요한 국회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존경받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잘 산다! 멀리 갈 것 없다. 1948년에 최초로 실시된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쌍치면 출신 노일환 님이 당선되었다. 그분 집은 많은 토지를 가진 지주였다는데 자신의 재산 손실을 감수하면서 농지개혁법을 발의하는 등 선구자적 의정 활동을 하신 분이셨다. 부모 죽인 자는 잊어도 자신의 재산을 뺏어간 자는 철천지원수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소작농들이 자기 농토를 갖도록 앞장서신 분이셨다. 유권자들이 제대로 투표를 하면 이런 분들이 많이 진출하는 선거 문화가 조성될 거다.
해방 후 나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국회는 봉숭아 학당 수준으로 전락했다. 지금 국회 의원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위선, 탈법, 뻔뻔’이다. 자신들이 가장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처럼 말하고 있지만, 행동은 사익과 당략뿐이다. 불법이 드러나도 반성치 않고 억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사회는 투명해져 가는데 정치권은 갈수록 꿍꿍이속이다. 우선 지금만 넘기면 잊히기 때문에 퇴행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내 일이 아니면 쉽게 잊는 국민들 책임이 크다. 그러니 유권자를 만만하게 보고 공공연히 거짓말을 한다. 그래도 간혹 양심적이고 바른 국가관을 가진 의원이나 단체를 볼 수 있어 고마운 마음이 들어 적지만 후원도 한다.
민주주의, 선거 잘 해야 성공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겐 187가지나 되는 엄청난 특권이 부여되고 세비도 세계에서 많이 받는 수준이라지만 일은 않고 당파 싸움만 한다. 여와 야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대립적인 건 이해하지만 국익에는 협력해야 하는데 매사가 적대적이다. 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집단 이기주의, 계층 간 대립 등으로 시들어가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싸움만 한다.
임금이 나라의 주인인 왕조시대에도 나라의 흥망에 백성들도 책임이 있다 했는데 하물며 유권자가 직접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 시대에 국민의 책임은 절대이다. 정치로 인한 이익도 손해도 다 국민에게 돌아오니 선택을 잘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지만 선거직을 잘 뽑아야 성공한다. 세상일은 대부분 비대칭적이다. 이루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다. 생명의 기운이 땅속부터 솟구치는 봄이다~ 생각해서 투표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