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세상이 놀라워하는 경제 성장을 거두었는데, 우리의 불행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린 지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2020)의 저자 김누리 교수(중앙대학교 독문과)가 최근 <경쟁교육은 야만이다>(2024)를 냈다.
저자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은 상위권 대학을 향한 살인적인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한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12년간 심각한 ‘학습노동’에 시달리며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로 나뉜 채 열등감과 모멸감 등을 내면화한다고 주장한다. 교실에서 시작된 불행의 고리는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되며 습관적인 ‘자기착취’ 속에서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왜 우리 사회는 경쟁교육을 멈추지 못할까? 김누리 교수는 경쟁 이념이 한국 사회를 작동시키는 원리를 넘어 한국인의 의식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경쟁의 결과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고, 경쟁의 과정은 다시 ‘공정’이라는 말로 합리화된다. 그는 이를 ‘경쟁, 능력, 공정’이라는 ‘야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설명하며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바로 세우고 ‘이상한 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저자는 1960년대 후반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었던 68혁명과 교육개혁의 사례를 들며 우리가 ‘교육혁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한다.
독일의 교육은 ‘비판 교육’을 표방한다. 어느 나라든 교육의 중점은 ‘적응’에 있다. 기존의 질서와 규범을 익혀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 즉 ‘사회화’가 일반적인 교육의 목표이다. 그러나 독일의 교육에서는 ‘적응’보다 ‘비판’을 더 중시한다.
기존의 질서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기르는 것,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독일의 ‘비판 교육’ 핵심이다. 독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배후를 의심해라. 비판적으로 사유해야 성숙한 민주시민이 된다”라고 가르친다.
우리에게 독일은 과거청산·복지정책·통일 잘한 나라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68혁명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68혁명 이전까지 독일은 나치 체제하에 저질렀던 과거 만행에 대한 청산이 전혀 안 된 나라였다. 68혁명은 무엇보다도 과거청산을 중요시했다. 과거청산과 더불어 복지체제 또한 68혁명 이후에 정비되었다.
‘라인 강의 기적’이라는 말처럼 독일은 전쟁 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분배 구조는 매우 나빴다. 1969년 이후 빌리 브란트 정부(사회민주당)가 들어서면서 복지국가 체제를 확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생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이다.
독일 대학은 1946년부터 등록금이 없는데, 당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재학 중이던 칼 하이츠 코흐가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독일 기본법 규정을 들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도 헌법으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는 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으로 ‘교육개혁’을 통한 사회난제인 ‘저출생 위기대응’, ‘교육의 과도한 경쟁완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사교육부담 대폭 경감’을 내세웠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 책임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 단계적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비판한다. 교육부가 내세운 과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고교서열화’, ‘대입 상대평가’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을 ‘개인의 재능을 발견해 키워주고 스스로 존엄한 존재로 여기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비판적 사유 능력’을 추가해주기를 소망한다.
끝으로 ‘민주시민’의 사전적 정의를 떠올리며 대한민국 ‘교육혁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주기를 제안한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며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