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욱환]국회의원 선거 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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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욱환]국회의원 선거 잘 합시다
  • 안욱환 주민자치분과위원
  • 승인 2024.04.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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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욱환 순창희망포럼 주민자치분과위원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평소에 조용하던 거리가 선거유세로 떠들썩하고 사거리 길목에는 후보자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립니다. 이번 선거는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전체를 선출하기 때문에 총선거라고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 공화정에서 선거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선거권이 귀족이나 납세자 또는 백인 그리고 남성에게만 있다가 유럽과 미국에서 선거에서 제외된 여성들이 참정권을 요구하였고 이들이 오랜 기간 투쟁한 결과 지금과 같이 선거인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보통선거가 기본원칙으로 확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1948510일 최초의 총선거에서부터 신분, 재산, 인종, 교육과 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선거권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11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정권을 얻기 위한 시민들의 오랜 투쟁의 역사를 알지 못한 결과 자신의 소중한 1표의 중요성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자유당 정권이 저지른 대표적인 부정선거인 막걸리 1잔이나 고무신 1켤레에 자신의 투표권을 팔아먹기도 하고, 지금도 향응이나 금품을 받고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관행을 깨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선거감시단 등을 모집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지역구를 관리하는 데에 몰두하여 자신의 본업인 국가의 문제 해결에 소홀히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런 의원들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법 개정이나 행정부 견제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데 혈안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가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아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표로써 심판하고 잘하는 사람은 다시 기회를 줍니다. 물론 지역구의 일에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지역의 문제가 국가의 일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서 지혜롭게 처리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쳐 줄 것입니다.

순창이 포함된 우리 지역구의 경우에 선거 결과만 생각한다면 특정 정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전하는 재미가 없을뿐더러, 순창군민의 입장에서는 인구 비율이 높은 남원 출신 후보들만 입후보하여서 지역적인 관심이 덜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후보들 중에 누가 진정으로 국가의 일을 잘 할 사람인지 또는 지역과 관련된 공약만 남발하는 후보인지우리 유권자들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에게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제공되므로 그것을 노리고 국회에 입성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국민들이 막아야 합니다. 반면에 헌법기관이라는 명예와 권력 그리고 세금 혜택은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과 예산을 연구하고 행정부 견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받아야 합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의 소중한 1표를 그런 능력과 민주적인 소양을 갖춘 후보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철에만 유권자에게 고개 숙이고 당선되고 나서는 자신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는 공직자를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음 선거에서 그를 심판하면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4년이 너무 길고, 낭비되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아깝습니다.

특정당 소속에게 무조건으로 몰표를 주거나 또는 우리 지역 출신 후보가 없어서 관심이 없는 선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대 대선에서 출신 지역을 따지지 않고 인물을 보고 선거하는 호남의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투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지역의 유능한 젊은 인재를 정치 지도자로 키우는 우리 지역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정당과 출신지역에 의해 투표하지 않고 순전히 후보의 사람됨과 능력을 보고 투표하는 주권자의 정치참여가 가능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유권자들은 신이 나고 국민의 대표가 된 국회의원들은 겸손한 자세로 국회에서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서 보람을 찾는 그런 멋진 정치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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