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은 지난 4월 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조합장직을 상실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조합장 측은 지난 4일, 검찰은 지난 5일 각각 항소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순정축협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순정축협 관계자들은 고 조합장이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조합장직을 자진사퇴하지 않고 버틸 것 같다는 전망을 내 놓습니다.
지난해 고 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이 중앙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자 고용노동부는 전주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 조합장의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형사입건 관련 9건이 포함된 총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술병을 깨고 사표까지 강요’한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조치가 담긴 감독 결과를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세부 결과에 따르면 고 조합장의 주요 법 위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장이 다수 근로자 폭행 → 즉시 사법처리. 조치계획 : 형사입건(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조합장이 다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과태료(500만원) 부과 및 징계 요구
△조합장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 → 즉시 사법처리. 조치계획 : 형사입건(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총 2억600만원 임금 체불 → 즉시 사법처리. 조치 계획 : 형사입건(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총 500회에 걸쳐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 즉시 사법처리. 조치계획 : 형사입건(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순정축협의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따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순정축협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2월 23일 순정축협에 “조합장 해임, 재선거 ‘개선(改選)’ 징계”를 결정·통보했습니다.
순정축협은 농협중앙회 조치에 대해 2개월 이내 회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이사 12명 중에서 구속·수감 중인 고창인 조합장을 제외한 11명이 모두 참석해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합장 해임, 재선거 개선 징계” 건을 상정하고 조합장 해임안에 대해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의결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조합장 해임안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하거나, 조합원총회에 곧바로 상정돼 투표를 실시하는 2가지 방안이 남아 있습니다. 조합장 해임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되려면 과반수 이상 참석에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의원총회를 통과하면 조합원총회에서는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총회에 해임안이 상정되면 과반수 이창 참석에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순정축협 정관에 의하면 대의원은 조합장을 포함한 70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 69명은 순창 38인(여성대의원 4명 포함)과 정읍 31인(여성대의원 2명 포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을 의결하려면 대의원 69명이 모두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2/3(4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순정축협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조치, 농협중앙회의 해임 징계 조치 등이 이뤄졌음에도 조합장을 해임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나 자괴감이 든다”면서 “고창인 조합장은 순정축협이 정상화돼 조합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자진사퇴하는 게 조합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