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쇄신 바람이 불고 있다. 그간 우리정치는 여야를 불문하고 기득권 옹호의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민생을 파탄함으로서 정치 혐오를 조장하였고, 극에 달한 정치 혐오는 국민으로 하여금 대안을 모색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안철수를 발굴하였고, 안철수를 통해 박원순을 서울시장에 입성시키면서 기존의 정치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검찰을 시녀화하고, 임기 중인 방송사(KBS, MBC)사장을 몰아내고 자기 사람으로 바꾸면서 여론조작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여 이성을 흐리게 하고,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인사 등, 측근의 부패로, 4대강에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낭비하면서, 10ㆍ26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받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포함 임기 중 5차례의 날치기를 하면서, 당의 지지도는 걷잡을 수없이 추락하여 급기야 박근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 쇄신작업을 진행 중이고 민주당 또한 야권 통합과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야가 진정으로 쇄신하여 좋은 정당으로 거듭나 1%의 가진 자들의 정당이 아닌 99%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길 원할 것이다. 하지만 쇄신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쇄신의 기본적 출발점은 자신이다. 자신을 쇄신하지 않고서 당을 쇄신한다는 것은 감동을 결여함으로서 설득력을 잃는다. 자신을 쇄신한다는 것은 마음을, 생각을, 행위를 바꾼다는 의미이며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박근혜의 쇄신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불법 강탈한 정수 장학회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일 부터 시작해야한다.
‘강제로 빼앗아간 재산을 돌려 달라.’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고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 내용이다.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당시 삼화고무(범표신발) 사장이었던 김지태 씨는 5ㆍ16 이듬해인 1962년 회사 임원 8명과 함께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에 의해 국내 재산 해외 도피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7년형을 구형받고, 다음날 5월 24일 구치소로 찾아온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이 제시한 재산포기각서에 날인하였다. 그리고 6월 20일 전 법무장관이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불러 제시하는 재산양도 서류에 날인을 했다. 그렇게 부일 장학회의 땅 10만평과 부산일보 주식 100% 부산 문화방송 주식 100%는 군사 정권에 넘어갔다. 이후 1962년 7월 5ㆍ16 장학회가 출범했다. 김지태로 부터 강탈한 부산일보, 부산 문화방송 등이 기본 재산이었다. 김씨의 재산은 국고에 환수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국유 재산법등에 따른 절차도 거치지 않고, 5ㆍ16 장학회로 이전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기부 승낙서에 김씨의 날인을 받은 고원중 전 법무장관은 2004년 9월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62년 2월경 중앙정보부가 김지태씨 한태서 기부 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라는 박정희 장군의 지시로 부산에 내려갔다고 했다. 1982년 5ㆍ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여사의 이름을 따, 오늘날의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재 정수장학회는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을 지낸 최필립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박근혜는 1995년부터 2005년 2월까지 약 10년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였다.(정수장학회 재산 환원 소송 막후 -2011년12월21일 일요신문 이훈철 기자)
쇄신의 걸림돌2
쇄신의 근본원인은 민생을 외면한 바르지 못한 당심이고 그 1차적 책임은 당의 중진들이다. 지금껏 당심을 이끌어왔던 대부분의 중진들을 잘라야 하는데, 그리하면 당이 두 쪽이 나고 총선과 대선이 어려워진다. 양대 선거를 포기하는 각오가 아니고서는 쇄신을 할 수 없는 이유이다.
통합민주당 또한 통합과정에서 박지원을 정점으로 한 기득권 수호 세력의 저항에서 확인되듯, 국민의 눈높이에 합당한 새로운 얼굴로의 물갈이는 당의 생명을 건 수술일 수밖에 없다. 저항은 쇄신다운 쇄신일수록 커진다. 결국 적당히 타협 할 것이고, 국민의 기준으로 보면, 그 밥에 그 나물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쇄신은 안철수를 내새워 쇄신의 바람을 만든 국민 유권자가 해야 한다. 특히 지역주의에서 부자유한 영호남 유권자가 유념해야 할 점은 쇄신에 저항한 정치인에게 냉엄해야 한다.
‘정당은 민주주의에 끼어들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 자크 아탈리의 21세기사전에서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