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결과 구성되는 새 군정과 의정이 시작된다. 이번 자치단체 구성은 이전과 같지는 않다. 군정은 연속이나 의정은 매우 다르다. 군수는 민주당 3선 연임이나 의원은 민주당 7석이 3석으로 무소속 1석이 5석으로 바뀌었다. 기대를 해 볼만 하다. 또 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는 4대강 사업, 세종시, 무상급식 등의 논쟁이 있었고, 지방에서는 견제, 혁신의 움직임도 있었다. 한 줄로 서기 보다는 함께 나누는 삶의 질과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민심의 표출이다. 이러한 민심을 군정에 반영하는 일은 의정의 몫이다. 집중된 권력은 독선의 폐단과 독주의 위험을 잉태한다. 막강한 군정에 예속되는 의정은 주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행정자치는 민선 4기 동안의 연륜이 쌓이면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자리 잡은 것들이 다 옳지 않음은 모두가 다 안다. 옳지 않은 것 바르지 못한 것은 옳게 바르게 잡아야 한다. 문제는 행정을 감시하는 의정이다. 우리는 민선자치 4기, 의정활동 5기의 경험 속의 사례만 짚어 봐도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행정을 포함한 군정과 의정의 관계는 과거의 관례나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정은 우리가 더 경험이 많다는 더 엘리트라는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 이는 당연한 복무자세이다. 다소 부족한 경험과 다소 미비한 전문성은 주민이라는 다양성이 준 권리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민의 대의기관과 마주 앉아 협의하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주민의 대표 뒤에는 3만 군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은 제 잘난 맛으로 행정에 무조건 협력하거나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 혹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주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주민사회와 연대해야 한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군정과 교육기관 사이에 다양한 논쟁이 예상된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다 나은 보다 균형있는 대안을 찾는 과정이 절대 요구된다. 독선과 독주가 잉태한 부패와 비효율은 한 국가를 한 지역사회를 비극으로 만들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의회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현실성 등을 따지고 불요불급한 낭비를 막고 예산 배분을 합리화해야 한다.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감사하는 기능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전의 의회는 이런 본연의 책무를 다 하지 못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나 감시는 커녕 '한통속'이었다는 지적도 많다. 예산의 타당성을 점검해 바로잡지도 못했고 인사의 적정성을 따져 묻지도 않았다. 오히려 인사 청탁에 관여하거나 예산 배분을 통해 사적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러면 의회가 제 할 일을 다 할 수 없다.
의회의 구성이 바뀌었다고 의회의 기능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먼저 의원 스스로 바른 의정자세를 가져야 한다. 집행부보다 나은 도덕성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데 진력해야 한다.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사욕이 앞설 때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의원으로서의 바른 자세와 의지가 초지일관해야 한다.
연속된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의원의 뒤에 옆에 앞에 3만 군민이 있다.
군민의 참여와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림양호 편집인 webmaster@openchang.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