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전라북도의원 신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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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전라북도의원 신년대담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1.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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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직불금 시행, 도민과의 약속 지켜 다행 … 전북도, 현수막정치 버려야

▲ '노래하는 의원'으로 불리는 오은미 도의원은 축산농가의 절규에 가슴아파하며 한우(육우) 소비에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순창과 전주를 오가며 여러 활동을 해왔다.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성과와 과제는?

= 일단 밭 직불금이 정착되기까지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서 완성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도 예산이 확보가 됐고 정치인으로서 유권자, 농민과 약속한 부분을 지킨 것이 성과다. 전북고속 버스파업 문제를 다루면서 열악한 노동문제와 토호세력의 기득권과  유착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건드려 공론화했다. 이 와중에 김완주 도지사가 500만원씩 두 곳의 버스회사로부터 받은 정치후원금 전액을 환원조치 시켰다.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는 방식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로 야기된 현수막정치에 대한 지적도 했다. 막대한 홍보비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도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풀었고 삼성과 양해각서(MOU) 체결 했다는 것도 파헤쳤다. 도정현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할 말을 했고 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비판과 견제를 하며 공론화했다. 아쉬운 것은 도 전체 현안에 집중하다보니 지역구인 순창 현안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올해는 지역현안에 관심 갖고 풀어가면서 군민이 느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 

▲ 밭 직불금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밭 직불금은 도의 입장에서는 미루고 미루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다. 도에서는 정부에서 밭 직불금제를 실시할 때 까지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도 밭 직불금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나 농민들이 원하는 기준과 많이 다르다. 정부가 하려는 밭 직불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피해 작물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밭작물에 대해서 해야 한다. 밭작물도 쌀 직불금처럼 국비가 지원되면 도ㆍ군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지역과 면적당 책정 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가 시행한 것은 다행이지만 당초 얘기했던 수준만큼의 예산책정이 안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

 

▲ 순창에서 소가 굶어죽었다. 농림장관은 해당농민에게 벌금을 부과하라고 했다.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 이미 전국적으로 구제역으로 살아있는 소를 생매장하는 난리 아닌 난리를 겪었다. 더 이상 소 사료를 사 먹였다간 농민 자신이 죽을 것 같아 소를 굶겨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농민의 피맺힌 자책과 절규는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자화상이다.

이는 농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한우(육우) 농가가 이 지경이 되도록 손 놓고 있었던 정부가 모든 책임을 오히려 그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부가 한 일이라곤 범국민적 반대도 무시한 채 수입에 앞장서서 국내 한우(육우)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 농민들 탓만 할 뿐이다. 순창의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 국민 여론이 확산되니 이제 법으로 해결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일단 도 차원에서 광범위적인 소비촉진 대책이 필요하다. 도청과 교육청 구내식당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은 물론, 모든 관공서, 공기업, 대기업, 교도소, 군대 등에서 한우(육우)급식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도태 장려금 추가 지원과 사료자금 지원이 따라야 한다. 지금 당장 빚을 낸 농가들은 원금은 커녕 이자 갚기도 어렵다. 말뿐인 원산지 표시제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식당 어느 곳을 가더라도 원산지가 미국산으로 되어있는 곳을 본 적이 없다. 미국산 쇠고기는 어디로 갔는가?

서규용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그 사람을 직무유기죄로 농민이 고발을 해도 할 말이 없다. 그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 사람들에게는 노래하는 의원도 생소하지만 안티없는 의원으로도 회자된다. 노래를 하는 이유는?    

= 처음에는 의원이라며 권위를 이야기해서 노래하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백 마디 말보다 한 곡의 노래가 주는 감동이 있고 또 대중교감에서 편한 매개체도 된다. 아직 군에서는 딴따라라며 가볍게 여기는 인식은 있다. 정치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방식은 다양해져야 하며 잘 할 수 있고 자신 있는 부분으로 해야 한다. 삶과 현실을 노래에 담아 표현하는 행위도 정치행위이다. 앞으로도 군민을 비롯한 도민과 교감하기 위해 계속 할 것이다.

안티없는 의원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 물론 생각이나 지양하는 바는 다를 수 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받아주더라. 갈망이 있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합한 것도 있지 않겠나. 지역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됐어야 예산확보에 유리하다 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오은미가 이해타산 따지면서 행동하진 않으니 콕 찍어 싫다고 얘기하진 않는 것 같다.

▲ 앞으로 의정활동의 방향과 군민들게 하고 싶은 말은 ?

=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에 대한 지적을 귀담아듣지 않더니 많은 도민이 느끼는 현실적인 아픔을 계속 이야기하니 이제는 현실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도 그 동안 활동하는 과정에서 느낀 안목이나 방법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순창에서 농업문제는 삶의 근간이므로 더 나은 정책들을 계속 입안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간다. 우리 아이들이 순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이 필요한 공간 같은 것,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과 사업을 낼 계획이다. 노인과 여성도 중요하다.

6년을 한 위원회에서 보냈다. 농민의원이고 농업이 중요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다른 상임위로 옮길 생각도 해봤다. 결정된 것은 없다.

농사 계속 지어도 적자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올해 우리가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정치농사를 잘 해야 한다. 농사뿐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해당된다. 통합진보당이 할 수 있다.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 새로운 삶을 갈망한다면 선거혁명을 통해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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