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청취 보다 사업설명 급급
12일 군민복지회관 실내체육관에는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공수현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등이 참석했고 각 읍ㆍ면별로 사전 초청된 이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등 1000여명의 지역주민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강인형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민선 5기 4년 동안 군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마무리 지을 건가에 대해 군민의 의견과 지혜를 구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행정에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책을 만들어도 군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는 만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민선 4기 때부터 시행해왔거나 민선 5기에 시행을 구상하고 있는 사업 등 총 11개 부서 31개 사업에 대해 해당 실과소원장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후, 강인형 군수가 보충설명을 했다. 그러나 3시간 넘게 31개 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을 마친 후 군민에게 질의 기회를 준 진행방식은 지루함을 느낀 상당수 주민들이 자리를 뜨게 했다.
질의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군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현안은 군민의 화합이며 이를 위한 단체장의 생각을 듣고 싶다”거나 “차별없는 예산편성으로 농촌을 더 잘 살게 만들어 달라” 또 “현재 1차선인 읍 천변도로를 2차선으로 만들어 달라”는 등을 차례로 요구했고 이에 강 군수는 “여건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한 참석자가 “대기업 장류공장 유치가 전통고추장과 지역민에게 미칠 득과 실이 무엇이냐”고 따져 묻자 주최 측과 설전이 벌어지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석한 주민 대다수가 자리를 빠져나가 ‘공청회’ 개최의 진정한 의미가 반감됐다.
유등면 내이리에 사는 한 주민은 하고 싶은 말을 참았다며 “예시 외의 의견은 아예 취급도 않는 공청회를 내리 수년 동안 참석한 내 자신이 처량해 진다”면서 “오후 시간에 31개의 주요 사안을 설명하는 군이나 듣고 있는 우리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며 방법이 수년동안 바뀌지 않음을 비판했다.
또 쌍치면 중안리 사는 주민은 “좋은 것은 숨어서 하고 입장 곤란한 것은 물어보는 것 같은 기분이다”며 “주민간의 첨예한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를 따로 모아 토론하는 것이 사리에도 맞고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는 길일 터인데 마치 그 때 물어봤다는 통과의례적 발상처럼 느껴져 지루하기만 했다”고 불평했다.
이처럼 다수의 지역주민이 비판하는 의견수렴 방법은 이날 배포된 자료집의 31개 항목별 ‘군민의견수렴’ 란에 군이 제시한 두, 세 개의 안 중에서 취사선택하는 방식이어서 군이 제시한 항목과 다른 의견을 가진 주민의 의사를 사전 차단하거나 무시되는 결과를 빚었다.
■ 기획감사실 소관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의견
△쟁점사안 : 보조금 신청 지원 매년증가, 인건비 위주로 집행됨, 소액지원 사업성 기대곤란
△군수보충설명 : 유급직원의 채용, 단체유지목적 곤란, 지원책을 군민 다수의견에 따르겠다.
■ 경제지원과 소관 - 재래시장 어물전 정비사업, 주차장부지 확보에 따른 주변건물 철거여부
△추진계획 : 어물전 신축사업 계획적 추진(2010.2월~12월), 주변상가매입예산 4억5천만원 부족분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 주차장부지 조기조성 재래시장 버스 조기운행
△군수보충설명 : 버스운행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어물전 보상금액 조정 협조 바란다.
■ 자치행정과 소관 - 옥천인재숙 일류학원 수준으로 운영
△추진계획 : 대도시 학생과 경쟁할 수 있는 학습지도(유명강사초빙), 안정적 운영방안마련
△군수보충설명 : 독립운영기금(440억 원)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 농림축산과 소관 - 밭 직불금 지원 방안
△추진계획 : 밭 직불제 지원 조례 제정으로 국‧도비 지원책 건의, 단계적 지원
△군수보충설명 : 다년생 작물은 예산이 많이 든다. 예산 확보한 후 내년부터 지원하겠다.
■ 건설과 소관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방법 개선책
△추진방향 : 현행대로 추진시 현지에 적합한 시공가능, 하자발생 최소화, 민원발생 해결용이
△군수보충설명 : 2000만원미만 사업은 군수 재량권이다. 수의계약 사업을 관내업체에게 주면 인력시장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 장류공장 민간기업체 위탁에 대한 의견
△추진방향 : 농업회사법인(농민참여 등) 설립 후 위탁운영(자금 및 판로해결 가능)
△군수보충설명 : 재래식 제품생산은 장래가 불투명하므로 기업형으로 가자. 먼저 민간 기업에 위탁하자. 농협은 농업회사법인에는 참여하고 운영은 대기업 위탁에 찬성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