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2012년 본예산에서는 대폭으로 줄였던 지역개발사업비를 불과 석 달 만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해 수십억원을 증액하려 해 갈지자 행정을 넘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본예산의 지역개발사업비는 약 68억100만원이었다. 군은 2012년 본예산에 약 50억5200만원을 세웠다. 2011년 본예산 대비로는 약 17억4800만원, 같은 해 제1회 추경대비로는 약 21억 7000만원을 줄인 것. 이런 이유로 군의회 예산심사에서 논란이 일었고 당시 건설방재과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은 불과 석 달 만에 무려 30억4000만원을 증액 요청했다. 이 예산이 오는 8일에 열리는 군의회 182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되면 올해 지역개발사업비는 약 81억원이 된다. 이는 2011년 수준으로 환원되는데 그치지 않고 본예산보다 약 12억9200만원, 2회 추경보다도 8억7000만원이나 증액되는 것이다.
지역개발사업비는 한때 2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쏟아 붓기도 했으며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지난 2009년에는 약 195억4000만원(2회 추경) 2010년에는 약 130억1600만원(2회 추경) 규모였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안을 접하고 황숙주 군수의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는 “본예산에선 줄였던 수익이 나지 않은 예산(지역개발사업비 등)이 이번 추경을 통해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추경에 세운 지역개발사업비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핑계로 일부 건설업자들을 위한 선심성예산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지난 해 7월부터 1000만원이하의 공사만 수의계약하고 있다. 하지만 2개 면의 지난 해 하반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약 960만원 규모의 공사 2개를 같은 날에 한 회사와 계약하는 등 여전히 몰아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임 박재기 건설방재과 과장은 “주민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을 요구해 지역개발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다. 군수께서는 읍ㆍ면장들에게 공평한 수의계약을 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에 열린 군의회 제1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에서 “군수가 소득사업 위주로 사업 방침을 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비가 감액됐고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이 각 읍면 마을단위별로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됐다. 그리고 군수 포괄사업비가 있어 큰 문제없이 건의된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최영일 의원은 “수백억을 받아도 지역개발은 끝이 없다. 각 마을별로 수해를 입은 곳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삭감 되다보니까 잘 돌아가면 1건, 하나도 못가는 마을이 있다. 수해 입은 곳이 복구되지 못하면 문제점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추경을 통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재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특정 건설사의 수의계약 과다배분과 특정개인을 위한 특혜성 사업지구 선정시비 등 일부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렇다고 군민의 사업요구가 많은데도 지역개발 사업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소뿔을 제거하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일부 불합리한 계약과 사업지구 선정은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데이터베이스(DB)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사업을 축소해서 될 일은 아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역개발사업비를 바라보는 의원 간의 시각차가 현저한 가운데 이번 추경심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교부세 약 138억9600만원에 특별회계(새농촌육성기금) 등의 세입으로 총 17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