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비 책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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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비 책정 신중해야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3.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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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작년 대비 대폭으로 줄였던 올해 지역개발사업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0억 원 가량 증액하려 한다. 이 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불과 석 달 만에 지역개발사업비는 작년보다 많은 약 81억 원이 된다. 본예산에 지역개발사업비가 대폭 줄어 상정되자 황숙주 군수에 대해서는 개혁의지가 높고 색깔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황 군수는 지난 해 12월 읍ㆍ면 마을순회에 나선바 있다. 당시 모 마을의 주민들은 농로포장 등 소규모 마을 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 얼마든지 구미가 당기는 말로 답변이 가능했을 텐데도 이에 “예산이 많이 축소 된데다 소득사업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약속을 해줄 수는 없다”고 답한 기억이 난다. 황 군수가 정치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대목이다. 순회가 끝난 후에도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민원은 계속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개발사업비에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의계약으로 전임군수가 낙마한데다 선거 기간 내내 군내 곳곳에서 말썽을 빚었던 사례들만 귀가 따갑게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는지 결국 지역개발사업비를 증액하려고 한다. 선출직인 군수입장에서 이는 ‘꿩 먹고 알 먹는’ 일거양득이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더해 건설업자들에게도 호평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군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들에게 몰아주는 모양새였다. 본보는 이를 보도해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하지만 하반기 2개 면의 수의계약 현황만 놓고 보면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실정이다. 1000만 원 이하의 공사만 수의계약을 하라고 지침을 내리자 약 960만 원 규모의 공사 2개를 같은 날에 한 회사와 계약하는 등 여전히 몰아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지역개발사업비를 살펴보면 건설방재과 관계자가 군의회에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 됐다”는 답변에 신뢰가 간다. 군은 지난 2009년에는 약 195억원(2회 추경), 2010년에는 약 130억원(2회 추경)이나 되는 거액을 투입한바 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해 줄 순 없는 노릇이다. 특히 다수주민의 생활편의보다는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 치중한 공사를 시행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았던 사례를 반추해야 할 것이다. 원칙과 형평성으로 우선순위를 가리고 수의계약도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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