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과 인상한 상ㆍ하수도 요금을 철회할 의향을 집행부에 질의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다.

지난 13일 폐회된 제182회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임 의원은 “전북도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철회ㆍ축소 및 시기 분산을 추진한 시ㆍ군은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올해 행정안전부가 지원할 특별교부세는 총 300억원인데 지방 공공요금 동결, 인상ㆍ축소 등에 따른 유인책으로 총 250억원, 연말평가를 통해 50억원을 별도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은 지난 1월 검침 분부터 상ㆍ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19일 전북도, 도내 13개 시ㆍ군과 함께 상ㆍ하수도요금 동결방침 계획과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공공요금을 모두 동결하자는 내용을 담은 ‘물가 안정을 위한 공동협력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불가피한 경우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소화해야 하는데 대책은 무엇이고 상ㆍ하수도 요금을 철회할 의향도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숙주 군수는 “군은 지난 2002년부터 9년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하수도 요금도 2004년 조례제정이후 부과를 유보해 왔다”면서 “수도요금은 지난 1월부터 요금 현실화와 상ㆍ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일반가정 기준 월 400원을 인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국 평균 현실화율은 78.5% 전북지역은 82.1%와 비교해 볼때 군은 46.4%에 불과”하다며 “전주시도 지난해에 상수도 18%, 하수도요금 91%를 인상했고 정읍과 남원시, 부안군도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면서 “면 지역의 상수도 수요증가와 농공단지 이용을 위해 내년부터는 장수군 동화댐 물을 이용한 광역상수도를 공급 할 계획이다. 동화댐 물 값은 톤당 380원인 적성강 물보다 14원이 비싸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황 군수는 “상반기에는 상하수도 요금 등 8종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고 향후 인상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학교 등에 대해서는 10%~50%까지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