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공동주택 일부 주민들로부터 세대별 배출 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반발을 샀던 칩 방식의 음식물 종량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칩 방식은 칩을 쓰레기봉투처럼 별도로 구입해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배출하면 많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요금을 세대별 배출량에 상관없이 관리 사무실에서 구매해 사용된 칩 가격을 매달 각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읍내 소재 한 공동주택의 주민들로부터 “배출자 부담원칙에 위배되고 자발적인 감량의식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반발과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음식물 종량제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세 가지다. 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칩과 세대별 음식물쓰레기를 무게로 측정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알에프아이디(RFID) 개별개량장치, 세대별 쓰레기 부피(배출횟수)에 따라 칩으로 납부하는 칩 사용 개별계량장치이다.

군은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는 기존 ‘칩 방식’으로 확정했다. 공동주택 민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의 대표자와 3월 중순경 간담회를 가진 후 자발적인 감량유도가 되고 합리적인 징수방법인 RFID와 칩 개별개량장치 중 하나의 방식을 시범운영 해 오는 4월중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은 ‘칩 사용 개별계량장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FID방식은 한 달 사용량을 합산하여 세대별로 부과하는 방식이라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담 때문에 칩 방식으로 음식물종량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공용주택에 칩 방식 개별계량장치를 설치하면 약 4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철저한 준비 없이 음식물종량제를 시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군이 음식물종량제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보 등 지역신문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아직 많은 주민들이 시행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전용용기에 납부 칩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