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경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피할 수 없는 수많은 덫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놓는다.(로버트A.아이작 저 ‘세계화의 두 얼굴’)
세계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민영화는 현시대의 화두를 장식하는 말로서 이 시대 우리의 삶에 행복과 불행을 가를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 화두들이다. 하지만 심각성에 비해 이러한 말들이 누구에 의해 무슨 의도로 만들어 지고 누구를 위한 말인지에 대한 성찰에는 무관심에 가까울 만큼 둔감한 것 같다. 세계화란 국경 없는 자유를 원하는 세계적인 초국적 자본의 바람의 실현이고 신자유주의란 이들 자본의 규제 없는 무한 자유를 허용하여 탐욕에 대한 제한과 규제 장치를 해체하고 빈자와 약자 서민 보호 장치를 철거함을 뜻 한다. 작은 정부란 이들 자본에 대한 규제 없는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란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권력인데 국민권력을 무장해제하여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이들 탐욕적 자본의 의도이다. 민영화란 공기업을 탐욕의 자본에게 달라는 것이다. 공기업의 무능과 비능률성, 부패로 인한 적자의 누적, 서비스 정신의 결여가 그 이유이다. 하지만 최근 민영화가 거론된 인천 공항의 경우 흑자경영으로 좋은 평가 속에 잘나가고 있고 KTX의 경우도 민영화의 이유가 설득력이 없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부패한 정권은 공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본가들과 그들의 언론은 그것을 빌미로 민영화의 정당성으로 포장 한다. 하지만 부패한 정권은 바꿀 수 있지만 자본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차이가 민영화를 저지해야할 이유이다.
최근에는 교과부가 극우 학자들을 동원하여 역사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어 야당과 진보적 지성인들의 질타를 받았는데 무심히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사실은 숨은 의도가 있으니 민주주의가 절대 다수 99%의 국민의 지배를 강조한 반면 자유민주주의란 힘을 가진 1% 자본가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함이다. 힘을 가진 자들의 자유란 그들의 세계 지배를 의미한다. 그들이 원하는 자유란 사치스러운 자유이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빼앗는 탐욕의 자유이며 가난한자들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이다. 가난한 사람의 경제력이 없는 자유란 그림의 떡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가난은 선택의 자유와 기회를 차단한다.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자유를 제한하여 고급 지식과 정보에 가까이 할 기회를 차단하고 이는 시야의 빈곤을 초래하여 세상을 보는 인식능력과 대처능력을 개발할 기회의 자유를 봉쇄하며 좋은 직장에의 길을 제한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자유를 제한한다. 가난한 자에게 있어 유일한 자유란 가난할 자유뿐이다. 개천에서는 용이 나올 수 없고 척박한 땅에선 왕대가 나올 수 없다. 가난은 유전될 뿐이며 신분 상승은 불가능하다. 평생권력인 자본권력은 제한권력인 정치권력에 이미 깊숙이 개입하여 국회 사법 행정의 요소마다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 국민권력인 정치권력의 축소를 시도하니 이른바 작은 정부이다. 부패한 정권은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환멸을 심고 탐욕의 자본은 이를 기회로 활용한다. 자본의 탐욕을 보수 언론은 예쁘게 포장하고 대중은 포장에 속는다.
우리가 기업가 출신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서민경제를 살리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김대중, 노무현 시대보다 훨씬 악화 되었다 한다. 정통 경제인이 아닌 반칙으로 성공한 부자일 뿐인 졸부출신에게 순진한 기대를 한 샘이다. 貪夫殉財(탐부순재, 史記) 탐욕한 사람은 재산을 위해 자신을 바친다. 부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기 위해선 그들이 탐욕을 버려야한다. 하지만 그들이 탐욕을 버리길 기대한다는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편이 쉬우리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한다. ‘1998년 기준 세계 최대부호 225명(이중 60명이 미국인)의 재산을 합하면 1조 달러 이상으로 이는 세계인구중 최빈층 47%의 연간 수입 전체와 맞먹는 액수이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3명의 재산은 48개 최빈국 연간 국내 총 생산의 합을 초과할 정도다.
부자중지원야(富者衆之怨也) 부자들의 절제 없는 탐욕은 민중의 원한을 산다.
부자불인 인자불부(富者不仁 仁者不富) 부자는 어질지 않고 어진사람은 부자가 되지 않는다. 미부(美富)란 말도 있다. 검소하게 살며 자신을 위해 쌓아 놓지 않고 사람을 위해 기업을 하고 사원을 진정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자를 말함일게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