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원유가격을 선도하는 미국 선물거래소 가격기준으로 배럴당 110불에 육박하고 있고,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는 120불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유가가 오르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중국과 같이 성장률 높은 신흥국의 수요증가, 이란의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 아프리카 일부산유국의 분규, 투기적 거래가 그것이다.
세계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서방 언론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유가 상승의 주요인을 신흥국의 수요증가를 들고 있다. 이 말은 장기로 보면 맞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그러면 왜 맞지 않은지 이유를 살펴보고 동시에 다른 주요인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고유가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하루라도 없어서 안 될 곡물, 원유와 희소자원, 귀금속 등 공급이 제한적인 상품은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와 매점매석이 있는 경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요공급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최근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구리등 원자재가격 상승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세력의 매점매석, 즉 투기행위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유가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해 보자. 원유의 1배럴당 생산단가는 이라크 유전에서는 1불, 사우디는 2.5불 가장 많이 드는 캐나다의 오일샌드 원유의 경우 70불이다. 여기서 우리가 적정가격 수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1년전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정부 관계자가 공급자 입장에서 밝힌 80불 안팎을 원유의 적정가격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경제의 관점에서 보자. 세계의 원유 수요는 대략 선진국이 60% 신흥국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 해 한 나라가 만들어 낸 부를 나타내는 지표인 GDP도 대략 선진국 60%, 신흥국 40%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 경제는 대체로 불경기를 겪고 있고 이 영향으로 중국 등 몇몇 국가를 제외 하고 신흥국도 불황이다. 원유소비증가도 호경기에 연계 되므로 상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현 고유가 현상을 신흥국의 수요증가로 보는 서방언론의 평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계의 1년 원유소비량은 약 320억배럴이므로 유가가 1불 상승할 때 마다 세계적으로 320억불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한국의 1년 소비량 약 8.4억배럴에 40불(두바이유120불-적정유가80불)을 곱하면 336억불(원화로37조원)라는 막대한 돈이 산출된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돈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세계 자본시장에는 어느 때보다도 돈이 넘쳐나고 있다. 거기다 각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초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초국적 금융지배세력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세계의 경제 불황으로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돈을 굴릴 데가 없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전 그들은 미국의 부동산 호황으로 주택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 판매, 막대한 돈을 벌었다. 그것도 자기자본의 20~30배, 심지어 50배까지 남의 돈을 빌려서까지. 지금은 거의 제로금리로 차입이 가능한데도 마땅한 투자처가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의 일부가 불경기에 관계없이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원유를 매개로 돈벌이에 나선 것이다. 그들은 원유시장에서 천문학적 자본력, 방대한 정보력, 우수한 인력으로 무장한 절대강자이다. 선물시장에서는 보통 실수요의 몇 배가 거래되고 있다. 이는 거래자들 간에 도박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도 잘못 판단하면 대박이 아닌 파산이다. 시장자율의 원칙이 확고한 미국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들의 투기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슬픔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대응은 소비를 줄이는 일이다. 한국은 7대 원유 소비 국가이므로 이들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주의 깊게 우리의 유가정책 방향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 정부가 세율을 내려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법으로든 정부의 정책으로든 소비축소만이 이들의 부당한 수탈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기름소비 축소는 곧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돈 버는 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