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재(35) 4ㆍ11총선과 갈길 먼 서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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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재(35) 4ㆍ11총선과 갈길 먼 서민세상
  • 박재근 고문
  • 승인 2012.04.19 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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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선거의 의미는 선거를 통해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당연히 반서민적  정치인을 퇴장시키고 반서민적인 정치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하고 친서민적 정치인과 친서민적 정치세력을 선택하여 국가 정책이 서민을 중심축으로 설계되도록 해야 한다. 정직하며 능력있고 확실하게 서민 편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대개의 경우 탐욕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출세수단으로 정치를 지향한다. 이들에게 유권자는 바보스럽고 어리석을수록 유리하다. 자신의 탐욕과 부패와 비리를 숨기고 유권자를 속이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민 대중이 현명해져 자신들의 공통이익에 관심 갖고 단결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용납하지 않는다. 해서 자신들의 언론을 앞세워 우민화 작업을 일상적으로 한다. 서민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나 정당은 언제나 매우 위험하고 흉악한 존재로 만들고  힘을 가진 자들의 폭력에 힘이 없는 자들이 힘을 모아 저항하면 그들은 폭도로 매도하며 국민의 권력인 공권력을 국가 폭력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다른 한편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 갈라놓기를 시도하니 혈연ㆍ학연ㆍ지역주의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영호남 지역주의이다.

영호남의 지역주의가 강고할수록 영호남의 정치인들은 서민들에게 신경쓰지 않고 무임승차하여 승승장구 할 수 있다. 지역주의에 있어 그들의 주인은 유권자가 아니라 중앙당의 실력자이고 그들의 돈줄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학대하고 있는 재벌들이다. 부패ㆍ비리ㆍ무능을 눈감아주는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 좋다. 문대성(부산 사하갑)이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해도 하태경(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을)이 생존 노인의 99% 이상이 친일파라고 어른들을 모독해도 김형태(포항시 남구 울릉군)가 자기 친 제수를 성 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국회의원이 되는 데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8년 전의 막말이 문제가 돼 통합민주당의 득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본인은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김용민(서울 노원 을)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것이 지역주의의 실체이다.

혈연주의는 모든 생물의 종은 모계와 부계를 함께 닮는 사실을 외면한 거짓을 토대로 하고 학연주의 또한 옳고 그름을 도외시하고 정실주의만을 조장할 뿐이다. 이렇게 연고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무능하고 썩은 정치인들이 한국 사회를 더럽히고 기득권층을 이루면서 서민들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 정당정치란 다양한 정당이 상호 감시와 견제를 하게함으로써 순기능을 도출함에 있다. 흔히 국회에서 싸움만 한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감시와 견제의 일부분이다. 특정 정당의 독식으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죽은 민주주의 일 뿐이다.

영ㆍ호남의 지역주의는 하나의 당이 지역을 독점하여 견제와 감시 기능을 잃음으로써 온갖 부패 비리와 저질 정치인의 온상이 되고 있다. 서민에게 있어 유일한 정치적 동지는 이해관계가 같은 서민이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우선시 하는 탐욕의 정치인이 아니다. 경상도 서민의 정치적 동지는 전라도 서민이어야 하고 전라도 서민의 정치적 동지는 경상도 서민이어야 한다. 서민이 정치인들로부터 주인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일당 독식을 종식시키고 다양한 정당들로 하여금 상호 감시와 견제를 하게하여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서민에게 충성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점에서 부산 ‘사상’의 문재인, 부산 ‘사하 을’의 조경태, 경남‘김해 갑’의 민홍철 통합민주당 출신 당선과 광주 ‘서구 을’의 오병윤, 전남 ‘순천 곡성’의 김선동, 전북 ‘남원 순창’의 강동원 통합 진보당의 승리는 매우 의미가 큰 것이다. 영ㆍ호남 한쪽에서 지역주의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른 지역의 지역주의도 사라질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는 영남이 68석 호남이 31석이고 유권자수에서 호남은 영남의 3분의 1 수준이다. 호남이 강고하게 뭉칠수록 영남의 지역주의는 강고해져 왔으며 그 결과는 크게는 저질 정치꾼을 양산해 그들로 하여금 1% 부자들에게 복무하게 하여 99% 서민인 우리들의 삶을 괴롭혀 왔고 작게는 지역정치를 지역주의에 편승한 당 권력의 주변 세력에게 맡김으로서 부패와 비리의 서식처가 돼 왔다. 지역주의는 질이 나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서민의 생각을 가두는 어리석음의 감옥이고 서민이 농락당하는 불행의 제작소이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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