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자누적, 재정파탄으로 인한 건강보험적용 비율의 급격한 하락 속에서 의료비용 증가와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팽배해졌다. 이를 틈탄 민간의료보험의 확장과 거대기업화는 공공의료의 위축을 넘어 국민건강보험의 존폐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또한 “현 정권의 의료정책이 미국식의료민영화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젠 우려를 넘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위기의식 속에서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결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획기적인 해법을 들고 나와 지난 17일 창립선언과 더불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한달 평균 1만1000원 추가부담으로 6조2000억원을 확보하면 법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추가금액 2조7000억원, 3조6000억원이 더해져 총 12조5000억원을 확충 가능하다”며 “민간의료비용이 가구당 매월 12만원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가계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회의 창립선언문 주요내용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는 불행은 뿌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가구당 매월 12만원에 상당하는 민간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만을 꾀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1000만원 이상을 민간의료보험에 쏟아 부어야 하는 미국의 상황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 1인당 월 1만1000원만 더 내면 질병에 상관없이 병원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병원비 지출이 100만원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틀니도, 간병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