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군 행정과 행정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순창군 비정규직 과다, 장기적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제목하에 ‘연차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7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시를 시작으로 일부 시ㆍ군 등에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우리 지역 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는 발표이겠거니 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는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만 나와있지 ‘언제’, ‘몇명을’전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담당과로 연락하니 “매년 하고 있고 올해도 3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5년이든, 10년이든 연차적으로 할 예정”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는 군이 연례적으로 하는 소수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지 대상 비정규직 전부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건 고용에 대한 것이다. ‘내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언제 듣게 될지 몰라 출근길이 가시방석일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완전한 정규직은 아니지만 소위 ‘중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군의 방침대로라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다리기만 해야 될 상황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놓고, 올해 1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발표해 4월까지 각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조사해 등록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4월30일 기간제 노동자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강원도교육청도 5월1일부터 기간제 노동자 25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강원도 양구군도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3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규직을 써야 할 자리에 정규직을 쓰는 것이 서울시 일자리 철학이다”라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전환계획도 구체적으로 서있지 않으면서 보도자료부터 덥석 내는 군의 일자리 철학은 과연 어떤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