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ㆍ개정, 관리계획변경 승인
군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원안 수정 가결되고 11개 조례가 제정ㆍ수정됐다.순창군의회 제186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7일 폐회됐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군의원들은 사업 목적에 반대하기보다 방향을 가다듬는 방향으로 질의했고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됐다. 군이 상반기에 추진했던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세입이 부정적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정성균 의원은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이자수입이 줄고 있다. 무작정 먼저 주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전년 대비 지방세가 8%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5.5% 증가했다. 그래도 여전히 자립도가 10%가 안 되고 있다. 1% 차이는 엄청난 것”이라며 예산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2억원으로 책정된 출연금은 농업농촌소득분야에 8000만원, 청정순창 환경조성에 7000만원, 인재육성기금에 5000만원을 각각 쓰기로 했다. 이 중 옥천인재숙 지원이 목적인 인재육성기금에 대해 임예민 의원은 “시대적으로 인재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인재육성기금을 넣어 인재숙에 활용해야 되는가. 인재숙에 다니지 않는 학생을 위한 지원에 쓰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군이 제안한 작은 목욕탕 인력 운용이 안전상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복흥면에 건축 예정인 작은 목욕탕은 1000원~2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며 총 2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정성균 의원 조기 집행 부정적ㆍ세입 감소영향 지적
임예민 의원 인재숙 다니지않는 학생 지원방안 강구
정봉주 의원 강천산 주차장 이용 수익사업 검토해야
한성희 의원 풍산귀농센터 설치반대…막판 기사회생
정성균 의원은 이 목욕탕의 보일러 운용방식에 대해 “작은 목욕탕이 군에 몇 곳 있는데 기계를 다루는 인력이 적다. 보일러 압력조절이 잘못돼 폭발이라도 나면 큰 사고가 우려된다”며 인력을 충원하라고 지적했다. 심사과정에서 발언을 가장 많이 한 정 의원은 “일을 하며 옷에 흙을 묻힌 것은 탓하지 않고 박수 보낸다. 옷에 흙을 안 묻히려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다. 공무원들이 예산확보를 잘했다”고 격려했다.
강천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봉주 의원은 “연간 100만명이 방문하는 강천산의 입장료가 8억4000만원인데 이 돈으로는 인건비와 기계수리, 제반 사업비도 안 된다. 행정에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며 배려하는데 정작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가지 않는다. 주차장에 차만 주차시키지 말고 부스라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익이 나는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강천산 직원에게 지급되는 단체복을 좋은 것으로 주문하고 강천산 근무자임을 쉽게 알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편하도록 디자인을 고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문제예산으로 분류된 사업은 귀농(귀촌)센터 설치사업이었다. 구 풍산면사무소 및 보건지소에 세울 예정인 귀농센터는 예비 귀농인 교육과 실습, 사회적기업 육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예산이 문제예산으로 분류된 것은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는 한성희 의원의 주장이 공무원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는 부지가 넓고 당초 농정과까지 들어가기로 했다. 왜 따로 돈 들여 귀농센터를 만들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구연 농정과장은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장소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식당과 숙소, 사회적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논밭에서 활동하다 오는 예비 귀농인이 편히 출입하기 위해서는 더러워져도 괜찮은 공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귀농센터 설치사업 예산은 계수조정 과정을 거치며 논의된 끝에 김경선 부군수가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확답이 있은 뒤 의회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추경 예산과 함께 11개 조례(의견 1건, 동의안 1건 포함)가 의결됐다. 통과된 조례안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군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농촌민박 지원 조례,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 체육시설 관리 및 조례 일부개정, 군 관리계획 섬진강 향가유원지(오토캠핑장)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장류원료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군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