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현 체제 유지될 수도” 신중
농촌지역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전환하려는 경찰청의 방침이 군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동계파출소와 구림파출소를 치안센터로 전환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
경찰청은 최근 치안 수요가 적은 지역의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전환하고 인력을 인근 파출소에 재배치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안에 의하면 인근 파출소와의 거리, 주민 수, 5대 범죄 발생 수, 112신고전화 수치 등을 종합해 파출소의 존폐를 결정한다. 군에서는 동계파출소와 구림파출소가 대상에 올랐고 곧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치안수요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치안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구림면과 동계면은 군내 면지역 가운데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지역이어서 단 한명의 경찰관이 1개 면 전체를 관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림파출소의 경우 현재 직제정원은 7명이지만 배치된 직원은 5명뿐이어서 늘 과중된 업무를 감당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주민들은 농촌 빈집털이가 증가하고 있고 농산물 도난사례 등 치안수요는 꾸준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윤기 구림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예방차원에서 파출소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범죄가 없다고 사람 뺀 뒤 사건이 발생한 후 대책을 세우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며 “구림면은 소가 많고 하우스시설물은 밤에 사람이 없다. 지역에 수련원과 휴양림이 있어 타 지역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지리적으로도 타 지역으로 움직이기 쉬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파출소 유지를 위해 지역의 단체장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논의해서 공론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 팔덕파출소에서 구림면 소재지까지는 10분 이상 시간이 걸리고, 운북ㆍ금창마을 등으로 출동하려면 20분 가까이 걸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적성파출소에서 동계면을 가려면 10분 이상 걸려 동계면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다.
경찰서 측은 파출소 전환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본청에서 시행하는 일에 대해 반기를 들기 쉽지 않아 보인다. 강창희 생활안전계장은 “구림ㆍ동계파출소가 치안센터로 바뀌더라도 1명의 직원만 두는 것은 아니며 현 상태로 근무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팔덕면이 금과면까지 관할하고 있고 강천산에 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드나들어 치안수요는 크다”며 “곧 지방경찰청장이 파출소장, 생활안전과장, 계장 등 일선 경찰관들을 만나 얘기를 나눌 것이다. 아직은 의견수렴을 하는 단계라 치안센터 전환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강 계장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얘기할 예정”이라고 말해 전환이 없던 일로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미 경남지방경찰청은 치안공백을 우려하는 주민반대가 심해지자 파출소의 치안센터 전환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이 많고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 인력을 두겠다는 경찰의 의도가 농촌 주민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촌 주민과 경찰서의 고민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