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정ㆍ맹암거는 형편 어려운 농가 우선 지원해야
이번 실태조사에서 군의원들은 금과면 내동마을과 호치마을, 적성면 지북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와 유등면 외이마을 옹벽 설치공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호평했다. 이들은 노면이 깔끔하게 처리됐고 구간별로 설치된 배수구 맨홀이 노면과 높이가 같도록 시공돼 주민의 교통및 영농편익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옹벽은 깔끔한 철근배근과 견고한 콘크리트 타설로 주변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모범사례로 분류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돼 건설사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팔덕면 태촌마을 하수구 정비 및 마을안길 옹벽설치 사업장을 둘러본 결과 주름관과 배수관, 배수관연결 이음새가 파손돼 배수로 기능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배수관과 옹벽사이 되메우기 시공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군의원들은 전면 보완시공을 요구했다. 또 무수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일부구간이 기초공사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석축바닥이 침식되고 제방붕괴와 농경지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농로포장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비닐덮개조차 씌우지 않은 사업장이 나오고 줄눈 깊이나 면대설치도 안하는 곳이 적발됐다. 원칙대로라면 군은 이들 건설사에 재시공을 물어야 하지만 일부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사기부 등 다른 방법으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군에서 관리하는 일부 사업장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강천산 선녀계곡 옆 안반관정 제어기를 열쇠로 잠그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원들은 건강장수연구소 등 최근에 지어진 건물에서 빗물누수가 발생한 점도 지적하며 보완시공을 요구했다. 농협창고의 정부양곡 보관실태도 지적됐다. 일부 보관창고에서는 나락에 꽂아두는 곡온기가 부족했고 사용연한이 20년 이상 경과된 소화기가 버젓이 놓여있기도 했다. 또 방충망이 훼손되거나 바닥 깔판 위에 시트를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금과면과 구림면의 딸기 고설 재배시설을 둘러본 군의원들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해도 농민에 따라 발육 차이가 너무 난다며 우수한 사업장은 군이 홍보해주는 등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군에 거주하지 않으며 재산도 많은 사람의 논에도 맹암거를 설치해주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며 실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을 배려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관정가동이 토양과 수질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업용수 자원의 고갈을 부추긴다며 관정과 관정의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신규관정 설치는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희 위원장은 “의회 출범 후 2년 동안 실태조사를 할 때 지역개발사업을 유심히 봤다.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코어도 떠보고 지적을 많이 하니 이제 부실시공은 많이 줄어들었다. 원하는 궤도에 오른 것 같다”며 “앞으로는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장이나 제도를 중심으로 볼 것이다. 보조사업은 읍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 받아야 하지만 예전에는 일부 작목반이나 영농회가 직접 군을 찾아와 보조사업비를 독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골고루 쓰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군의원들은 제도상 드러난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