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2만 건 넘어 심각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강동원(무소속) 국회의원(사진)이 연일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쓴소리를 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정수장학회와 엠비씨(MBC) 매각과 관련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독점하고 있어 언론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권이 언론장악을 위해 언론진흥재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성준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출신이고 임은순 신문유통원장은 한나라당 선대위 언론특보이며 유통사업국장도 대통령 언론특보를 채워 넣고 광고기획팀 3급 차장까지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을 앉혀 놓았다”며 “경영본부장에는 대통령과 대학동문인 고려대 출신인사, 사업본부장에는 조선일보 출신인사, 독점대행하는 정부광고사업을 관장하는 영업본부장에는 중앙일보 출신을 앉혀 놓았다. 이러고도 엠비(MB) 정권이 국내 언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 언론진흥재단 인사장악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정권과 친한 언론에 정부광고를 몰아주고 비판적인 언론사는 줄였다며 “박정희 시절에 광고탄압으로 언론사를 장악하려했던 것처럼 엠비 정권의 제2의 광고탄압이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강 의원은 또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의 직원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디어 렙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매출감소 불가피하고 올해 적자수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코바코의 정규직 직원의 1인당 평균임금이 86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 가운데도 1위 수준”이라며 과도한 후생복리를 억제하고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칼날은 멈추지 않았다. 강 의원은 정부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후에만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무려 2만678건에 이른다. 중앙정부기관에서는 1년 8개월동안 1417개 공공기관은 6786개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강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의 장애인 정규직 고용문제, 청소년 게임중독현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코드인사, 공기업 간부의 근무태도, 국내 영화재벌사의 독과점 폐해 등 다방면에서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발언과 최근 드러난 부산일보, 엠비씨 지분 매각 추진에 대해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수장학회와 엠비씨의 핵심 임원 사퇴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 100%, MBC 지분 30%를 매각해 부산ㆍ경남 지역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극비에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박정희가 총칼로 강탈한 장물(정수장학회 재산)을 딸의 선거운동을 위해 팔아서 불법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다. 부전여전이다. 대통령을 지냈던 아버지와 대통령을 하겠다는 딸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처럼 닮았다는 현실이 민족적, 국가적 비극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