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광범위한 위협에 봉착,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공존사회를 유지하기 어렵다.
에그플레이션이란, 산업의 발달로 탄산가스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작황이 부진해지고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급속한 도시화의 추진으로 농경지와 농민 수가 줄고 바이오 리파이너리ㆍ매스산업 촉진에 따른 원재료로 쓰임으로써 식량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곡물 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말한다. 보다 넓게 말하자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함으로 시중 물가가 상승함을 뜻한다.
에그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통상적으로 브릭스 국가(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ㆍ남아공)들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곡물 수요 증가와 중남미ㆍ미국 등 세계 최대 곡물 생산지의 기상이변으로 심화된 가뭄 피해, 바이오 에탄올 같은 대체 에너지 생산 원료의 사용 증가 등으로 원물 공급이 줄면서 가축 사료ㆍ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현재 지구 전체는 식량부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기상이변으로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나라도 있고 지진으로 인한 원자로 감염에 수십년을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거나 만년의 빙하가 녹고 풍수해가 닥쳐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다. 가뭄과 냉해로 식량은 물론 고도성장의 원동력인 에너지 문제가 예상치 못한 사회문제로 확산되어 세계를 온통 두려움으로 몰고 있다.
일방적으로 편협한 정치권력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라 할지라도 틀림없는 사실은 사람은 자연을 이길 수 없고 자연의 혜택 안에서 순리에 따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여 인류와 자연계가 서로 상생을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오늘도 기대해 본다.
지구는 크게 남반구와 북반구로 구분하며 이 두 측면은 파종부터 수확시기가 정반대로 그동안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 어느 정도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가뭄과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세계 각국은 선진 경제정책의 하나로 자국민을 책임질 식량 재고를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앞으로 국민의 먹거리인 식량 확보 문제를 수입 농산물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정부와 국민 모두가 넓게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국제 곡물가의 상승에 따른 대책들이 자잘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관례적인 대안일 뿐 근본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예로 최근 가을 태풍이 닥쳐와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는데 정부는 마치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줄 것처럼 나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발을 빼는 배타적 행위를 보였다. 이 같은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잃게 할 뿐이다. 차라리 애초부터 농업 전반에 근본적 농업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농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력 농업 구조로 운영해왔더라면 지금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시 정부 부담 없이 농민 스스로 복구를 할 수 있고 정부도 불필요한 위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 농업정책의 부재에 대하여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온 결과 농업사회는 크게 무너져가고 있다.
2차ㆍ3차ㆍ사회서비스사업과 기업 중심의 중상주의적 국가 운영이 국가발전의 절대적 선택으로만 믿고 온 정부는 예상치 못한 농산물 부족으로 사회 전반 경제의 침체와 서민 경제 문제를 겪는 꼴이 되었다. 적은 양의 국고를 투입해 농업을 지켜왔더라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식량 위기에서 전국민이 필요로 할 식량공급비용과 이미 인플레이션화된 서민경제 안정자금을 막대하게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원칙을 무시하고 차별화된 이분적 정책이 오늘날 국가 운영에 커다란 문제를 만든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식량 공급의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무시하고 내년도 국가 공무원 월급 인상은 자세하게 미리 공포하였는데 이 같은 발표를 보는 국제 신용등급사들은 역시 한국은 항상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평가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과 전국민 그리고 정부가 닥쳐올 식량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자급 구조의 원칙에 동의한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의 예우를 지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