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없이 10여 년 동안 10만 킬로미터(km)도 안 탄 관용차량을 바꿔야 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주행거리와 연식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교체하려는 일부 군 직원들의 관용차량 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교체를 요구하는 일부 면사무소의 의견에 본청과 군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군은 내년에 주행거리가 15만km를 넘은 관용차량 4대를 교체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읍ㆍ면사무소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정비내역 등을 토대로 더 탈 수 있는 차량은 법규를 적용해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교체요구가 들어왔던 관용차량은 11개 읍ㆍ면 가운데 9개 지역에서 10여대였다.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면사무소에서는 잦은 정비와 힘 부족, 안전성 의심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모두 정기검사를 통과한 차량들이다.

지난달 진행됐던 군정실태조사 당시 군의원들은 모두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임예민 의원은 아예 주행거리가 33만km를 넘긴 목포시 공매차량을 가져와 보란 듯 타고 다니고 있다. 임 의원은 “전에 타던 차가 태풍 때 파손돼서 처분하고 사온 건데 내부는 물론 엔진도 예열 시동이 필요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 돼있다. 내 것처럼 아끼면 20년은 충분히 타고도 남을 차량을 바꾸는 건 예산낭비”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용차량을 빨리 교체하려는 배경에는 정부의 조달체계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 공무원은 “고급 차량을 제외하면 같은 차종, 같은 연식이라도 관용차량의 부품구성과 편의사양, 조립품질이 개인차량에 비해 떨어진다. 가령 2000년대에 나온 차에 1997년식 부품을 쓰기도 한다. 공무용 차량은 무조건 조달청을 통해 들여온다. 조달청이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하다보니 업체에서는 납품단가를 후려치게 되고 싼 가격에 맞게 차량을 내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새 차를 사서 몇 년 타지도 않고 바꾼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군에서는 운전자마다 주행습관이 다르고 개인차 다루듯 관용차량 관리에 신경 쓰기는 어렵다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더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정성휘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은 “행정안전부의 차량교체 기준은 7년이지만 군에서는 12년, 15만km를 세우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는 읍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차량을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황숙주 군수가 칠레에서는 국산 중고차를 수입해와 20년씩 탄다며 지적한 적이 있다. 전문가를 불러서 차량 종합정비를 하고 수리 등 후속조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담당은 “청소차는 작년에 2대를 교체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며 염분에 항상 노출돼 부식이 굉장히 빠르다”며 “마찬가지로 차량교체에 필요한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으며 지자체에서 조례를 수정하기는 상위법에 저촉돼 다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 차 처럼 다루기는 어렵더라도 타이밍벨트 갈기 전에 관용차가 공매로 넘어가는 일은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약 13만km를 달린 군수 전용차량은 이 시간에도 군내 고갯길을 힘차게 오르고 있다. 내년이면 15만km를 넘기는 이 차, 바꿔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