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여건과 국내 자원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3면(동해, 서해, 남해)이 바다이고 유일한 육로인 북으로의 통행은 단절되어 모든 무역교역 수단이 선박과 항공으로만 가능한 국토로 섬이나 다를 바 없다. 또한 경제성장의 가장 기초적인 자원인 원자재(석유, 프라스틱, 종이류(펄프)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원이 미미한 나라이다. 이런 대한민국이 설상가상으로 1950년 전쟁으로 인하여 전 국토가 초토화 되어 버린 절망적인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6ㆍ25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을 이끌고 인천에 온 미국 맥아더 장군은 “한국은 6ㆍ25 전쟁이전 상태로 재건하는 데만 100년이 걸리겠다”는 절망적인 말을 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가장 빠른 기간에 경제성공을 이룩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는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리적인 요건 및 자원 환경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렇게 빠른 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가 된 것이다.
필자가 순창 쌍치면 출신으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기억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그 당시 광주에서 쌍치면까지 하루에 한번 왕복하는 버스가 있었는데 비포장도로를 통행하는 버스라서 요즘 방역하는 것처럼 흙먼지가 분출되는데도 조금이라도 버스를 더 보기위해서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를 따라 달려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필자는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있다. 이것이 천지개벽이 아니고 뭐겠는가?
이렇게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전 세계 휴대전화 생산량의 35%를 국내 기업이 생산하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도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없이 하게 된다.
6ㆍ25 전쟁을 겪는 등 최대의 악조건에서 이렇게 빠른 기간에 경제가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 부모세대가 자녀를 많이 출산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못 먹고 못 입고 오직 자식 교육에 대한 열의가 이루어 낸 결과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다. 자녀한테 부를 물려주면 부모로부터 받을 때는 좋겠지만 그 부가 오래 지속된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반면 자녀에게 지식을 물려준다면 그 지식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사기를 당할 염려도 없는 가장 좋은 자산을 물려준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모세대가 자녀를 많이 낳아 교육시켜서 지식으로 성공한 세계에서 대표적인 국가라고 본다. 실 예로 세계기능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전 종목을 휩쓰는 저력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지금처럼 자녀양육과 교육비용 우려 등으로 자녀를 적게 낳았다면 아마 지금의 경제성장은 요원한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부모 세대는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날이 밝아지면 일을 시작하고 어두워지면 일을 마치는 시간개념 없이 농사일을 한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본 동화 같은 이야기 하나가 생각난다. 너무 많은 자녀를 둔 어느 어머니는 자녀를 데리고 일을 하면서 어린 자녀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애를 업을 때 묶는 띠로 자녀 허리에 묶어서 나무에 매달아 두고 일을 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이렇게 자기 건강이나 자기 노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직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 오신 부모세대 중에서 비참한 경제 환경을 맞고 있는 노인이 우리 주위에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노인 자살률은 2위와 두 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렇게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은 건강 및 외로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빈곤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아직도 예산 타령하면서 노인복지 예산 증액 등 노인생활 환경개선에 인색한 것은 노인들의 비참한 삶을 방치하고 있다는 표현 외 다르게 묘사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단적인 예로 전국 65세 이상 6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4,500원 정도를 인상하기로 결정해 놓고 인상하지 않은 것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기 정부에서는 사업의 선후가 있겠지만 노인복지를 최우선에 두어 노인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이 우선 도입되길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