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군의원들이 현장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관심을 모은 농정과 감사에서 군의원들은 보조사업이 작목반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작목반에 속하지 않은 농가도 기자재 지원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성희 의원은 “기자재 지원이 작목반에 집중되고 있어 노인, 귀농ㆍ귀촌자는 행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읍ㆍ면 산업계에서 수요를 파악해 공동구매를 하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구연 농정과장은 “포장재는 현재 개인은 지원 안하는 걸로 시달돼있다. 포장재만큼은 단체로 구입해야 단가를 더 싸게 할 수 있겠다 싶어 작목반으로 편성했다”고 사유를 제시했다.

가입비를 요구하는 작목반의 행태에 불만을 가져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럿인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포장재 규격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 이 과장은 서로 원하는 디자인이 다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고 연말까지 공동브랜드를 만들 계획이라며 포장재 논란을 마무리 할 뜻을 밝혔다. 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농산물에만 편중됐다는 지적에 내년부터 버섯 등 임산물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봉주 의원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보조사업을 받아 한 가정이 7개의 보조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다.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조례를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설방재과 감사에서는 시설직 공무원이 부족하고 행정직 공무원이 건설을 모르다보니 공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성균 의원은 “건설을 모르는 부면장이 어떻게 감독할 수 있나. 준공처리도 읍ㆍ면에서 하고 있다. 시설직이 다니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경선 부군수는 “점차 시설직을 충원할 계획이다.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행정직도 건설에 대해 관심 갖고 제대로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소형관정의 지역배분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의원은 “소형관정이 금과면은 157%에 이르는 반면 쌍치면은 2%에 불과하고 있다. 비가 쌍치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천수답은 동계면, 복흥면, 쌍치면에도 많다”고 말했고 박재기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소형관정 지원을 균등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군의회는 한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처리사항이 누락된 것이 15건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김 부군수는 “처리사항 누락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추후 발생 시 누락시킨 자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의원들이 제기한 마을모정 관리 실태와 관련해 셔터를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들만 이용하게끔 셔터시설을 해놓는 것이 맞지 않고 보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둥하부가 훼손되는 등 관리가 필요한 모정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