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국가 최고 수장 인 한상대 현 검찰총장과 김준규 전검찰총장은 약 속이나 한 듯 똑같이 위장전입을 두 번씩 한 위법 사항이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래서 위 장전입을 두 번씩이나 한 검찰총장 내정자에게 국 회의원이 국민이 위장전입을 하면 처벌할 것이냐 고 물으니까 처벌한다고 답변한 것이다.
위장전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런 위법을 두 번씩이나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전ㆍ현직 검찰수장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위 장전입을 하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참 가관 이다. 세상이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지 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생중 계 되는 청문회장에서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이 정도라면 검찰총장 내정을 스스로 거둬들이 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 의 도리라고 보는데 이들은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 그 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고 떼쓰는 진풍경을 보면서 국민을 국민으로 생각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위장전입을 하면 법에서 처벌받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7년 대선 검증과정에서 무려 14번씩이나 위장전입을 한 사 실이 드러났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보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아님 우리 국민 들의 인심이 후하다고 해야 할지 조금은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곤란해진다. 위장전입이란 직접 거주 하지 않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 놓은 것을 말 하는데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를 좋은 학군에서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위장전입 할 기회 가 없는 일반적인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의 근간 인 특정지역 개발 등 고급정보는 보통사람은 아예 무지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학군이 좋 은 지역이라도 경제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강남지역 같은 곳은 일부 특권층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위장전입의 필요성을 느낀 경우가 지금 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동안 이 정부 의 국회인사청문회 절차가 요구되는 장관 등 고위 공직 내정자 대부분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내정자는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한 것 같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 마다 불법을 하고 도 선량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죄송한 마음이 있 기는 하는 것인지 이 정부에서는 뻔뻔하지 않으면 출세를 못할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반면 김대중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장 상 전 이하여대 총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한 번의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어 총리내정을 바로 철회 한 바 있다. 작년 1월에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내정 되어 임명한 최중경장관은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사들여 무려 15배의 시세차익을 냈으며 충북 청원 군 소재 부동산을 매입해서 3개월 만에 6배의 시 세차익을 냈는데도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 입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안쓰러운 모습이 연출 되는 국회인사청문회가 생중계 되었다. 그러면서 국민여론이 나빠지자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최중경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보고 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와 국회 상임위에 서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안했는데 엠비 (MB)는 그냥 그를 지식경제부장관에 임명해 버린 것이다.
이 정부 들어 국민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자주 접하게 되어 선량한 국민들이 혹여 법 을 위반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로 오해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한다. 공직자가 바로 서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엄정한 조치가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이 를 집행하고 감독해야 할 최고위 공직자마다 이렇 게 불법 투성이니 이 나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느낌이 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삯을 받고 있는 모든 공조직 종사자들은 작금의 사태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