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익보다 공익 우선… 불법은 차단
군의회(의장 최영일)가 신속ㆍ정확한 민원해결과 군의원 현장활동 강화 목적으로 만든 직소민원센터가 개소 5개월 만에 21건의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전문위원실에 마련된 직소민원센터는 의회와 행정이 군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8월부터 운영돼왔다. 이후 매주 한 건 정도 민원이 접수됐으며 건설 분야에서는 상당수가 해결돼 효과를 입증했다.
순창읍에 사는 한 주민은 풍산면에 농지를 가지고 있어 이곳에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읍ㆍ면사무소 모두 이를 거절해 직소민원센터에 민원을 넣었다. 직소민원센터는 이 주민이 풍산면에 살고 있으면 해결됐을 일이라고 보고 해당 부서에 농로를 포장해줄 것을 권했고 얼마 뒤 공사가 완료됐다.
태풍 피해로 지붕이 파손된 로뎀나무는 군이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희망했고 직소민원센터는 당장은 예산이 마땅치 않아 내년에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또 구림면 산내마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관정 수중모터가 고장 나 매년 물이 부족해 이동 급수하는 불편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고 군은 이 또한 완전히 해결해줬다. 구산리에 있는 태양광발전단지 안 토사유출로 수로가 막히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처리를 마쳤다.
민원내용은 다양했다. 옥천인재숙 앞 시험포를 유상임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다문화가정에 대해 운전면허 교습비를 지원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또 주공아파트 입주자격을 완화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직소민원센터에서는 시험포 임대는 불가능하며 운전면허 교습비 지원은 조례가 마련돼야 할 수 있다고 민원인에 설명하며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인계면에서는 군유지 임야를 매각하고 군유지 안쪽에 있는 사유지로 가는 농로를 포장해달라는 민원이 나왔다. 복흥면에서는 주택 신축시 대지 침범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내용도 있었다. 결론은 두 민원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만식 전문위원은 “개인편의를 앞세우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않으며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직소민원센터가 개설되고도 해결하지 않거나 못하는 민원은 내년에도 많을 수밖에 없다. 우 위원에 따르면 “주민들의 민원은 대개 면사무소나 소관부서에서 거의 해결돼 의회로 접수되는 횟수는 적다. 행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주로 의회로 오는데 개인 이해관계가 얽혔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이 있다. 이 때문에 처리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한 건 정도 들어오는 민원은 내년에 더 늘어나 직소민원센터가 더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개소 목적과 의욕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군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