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공사 한도액 2000만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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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공사 한도액 2000만원 되나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12.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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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균 부의장 군정질의

귀농ㆍ귀촌인 와서 살 집 부족…빈집과 택지매매 유도

신용균(사진) 부의장이 현재 1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수의계약공사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의 군정질문을 냈다.

또 농촌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빈집을 정비했지만 여전히 흉가가 많이 보인다며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과 빈집현황,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 물었다.

신 부의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 188회 군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사를 1000만원으로 맞추다보니 사업구간이 어중간하게 남아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우기에는 시기를 놓쳐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한다. 1개 구간을 두세 번 측량하고 설계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으며 건설자재비, 중장비 사용료, 인건비 인상에 따라 현행 1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공사는 타산성이 맞지 않아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황숙주 군수의 견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군수는 “군에서는 공사현장 소재지나 지역여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다만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계없이 여론발생의 소지가 있어 조금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건설경기 침체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의계약금액 상향조정 의견이 많이 있다. 이 문제는 좀 더 관련 업체와 군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수공약이행평가단 등의 심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황 군수는 “예산확보 및 주택경기 상황에 따라 물량에 차이는 있으나 매년 50동씩 개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망물량 대비 사업량이 부족하진 않다. 한 동당 융자 지원상한 금액이 5000만원으로 자부담이 일정부분 필요해 사업대상자들이 주택 건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상급기관에 동당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 부의장이 언급한 귀농ㆍ귀촌 인구가 늘어나지만 이들을 위한 택지나 주택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 황 군수는 “각 마을별로 빈집은 있지만 소유자가 태어나서 자라고 부모들의 숨결이 묻어있는 곳이란 인식으로 매매를 꺼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현황을 조사한 결과 빈집이 939채고 상태가 양호한 곳은 412채였다”며 “빈집이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소유주 설득을 통해 매매를 유도하고 상태가 안 좋은 500여 채는 택지를 매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내 건설업체가 꾸준히 제기해온 수의계약공사 한도액 상향에 대해 황 군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면서 실제 상향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부의장은 군수 답변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며 뜻을 관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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