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형 전 군수측 호언했던 사면복권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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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형 전 군수측 호언했던 사면복권 ‘불발’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3.02.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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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상자 미포함 … 피선거권 제한 신분, 단체장선거와 승진자리 연관 짓는 시도 뿌리 뽑아야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자에 강인형 전 군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군수가 특별사면을 받고 차기 군수 선거에 출마한다는 설도 풍문으로 끝나게 됐다.
지난 29일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55명이며 이 가운데 정치인은 12명이다. 강 전 군수는 특별사면에서 제외됐고 지지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최근까지 군내에서는 강 전 군수의 사면복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익명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강 전 군수는 사면 복권이 된 것처럼 말하고 다니며 내년에 예정된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지세력을 규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숙주 군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확정되지 않은 얘기를 사실인 양 퍼뜨려 군정발전을 방해한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별사면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강 전 군수의 피선거권 회복은 시효가 만료되는 2016년 6월에서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자는 상식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비추어 정권을 잡은 5년 동안 특별사면, 일반사면 모두 시행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즉 강 전 군수가 차기 군수선거에 출마하려면 2018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편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해 강 전 군수의 지지자들이 군 직원에게 미리 줄서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같은 일은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는 점에서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담당급 한 직원은 “황숙주 군수의 선거운동을 했던 백 모씨가 전화해 ‘(강 전 군수가) 내년 군수선거에 출마할 테니 자네도 과장을 해야 하지 않겠냐. (강) 군수에게 잘 말하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 다른 직원에게도 전화를 한 모양인데 군수선거와 과장승진을 연관 짓고 줄을 세우는 시도들에 불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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