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공무원 유씨는 고향 친구인 염씨의 부탁으로 1억 원짜리 연대보증을 섰다. 공동연대보증인은 5명으로 상당한 재력이 있으며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후 염씨의 사업이 부진해 채권자인 은행에서는 공동연대보증인들에게 변제하라는 독촉이 있어 공동연대보증인들의 재산 상태를 알아보니 과다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면서 공무원인 유씨 봉급에 가압류하겠다고 하였다. 곧 승진할 순위에 있는 유씨는 만약 봉급이 가압류되면 승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법정이자보다 비싼 이자와 원금을 빌려 변제하였다. 이럴 경우 나머지 4명에게 법정이자 보다 더 비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 1. 연대채무에 있어서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에서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대법원 2005다 7085 판결(2007. 10.11 선고)을 보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라 할 것이고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관계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이 구상권범위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위 유씨가 공동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공동보증채무면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한 차용이자가 법정이자를 상회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구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00다 29325 판결(2001. 1. 16.선고)을 보면,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관계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이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범위에 공동면책금액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이룬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은 가사 그가 공동면책에 소요된 자금을 자신의 보유자금으로 충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서 차용ㆍ조달하였더라도 실제의 차용이자가 법정이자를 상회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법정이자상당의 금원만을 구상할 수 있을 뿐이고, 법정이자와 별도로 실제의 차용이자 전액 또는 그 중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다시 이른바 피할 수 없는 비용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위 유씨가 공동면책을 위하여 차용한 금원 중 공동연대보증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법정이자와 별도로 실제의 차용이자 전액 또는 그 중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이른바 피할 수 없는 비용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