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가 땀 흘려 곡식을 수확하여 곳간에 곡식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곳간에 구멍이 나서 곡식이 새지는 않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수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일 것이다.
과거에는 땀 흘려 수확한 곡식을 몰래 훔쳐간 쥐가 정말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쥐를 소탕하는 일환으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기억이 떠오른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쥐꼬리를 몇 개씩 가져오라는 숙제를 주기도 했다. 이렇게 창고의 곡식이 새는 것에 대한 대처를 개인은 물론이고 정부에서까지 나서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일제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쥐약을 놓기도 했다. 그렇게 전 국민이 정부시책에 동참해서 쥐가 곡식을 충 내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남의 곳간을 탐하는 이상한 진풍경이 비일비재하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가 나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덕으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가 무료로 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삯으로 내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보수(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국가는 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방 및 치안 등이 24시간 철저히 가동되고 있으므로 그 혜택을 누리며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의 곳간을 잘 지켜서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하는 직무를 부여받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 대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눈이 먼 볼썽사나운 관료들을 연일 언론에서 접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ㆍ치안 등 정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보수와 기타 도로유지 관리비용 등에 필요한 국가 경영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 예산이 2012년에는 무려 연간 325조 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다.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이 1인당 650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돈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 가구 당 2600만원이나 된다. 그렇게 천문학적인 정부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세의 경우 자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되는 반면 간접세의 경우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구매한 상품의 금액이 동일한 경우 일률적으로 똑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특성이 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직접세의 경우 소득파악 등 정확한 세금부과와 징수가 어려운 반면 간접세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서민의 부담이 되는 간접세 비중을 상당부분 줄여 놓았는데 이명박정부에서 4%∼5% 정도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서민 고통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다.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데 간접세는 공평과세에 반하는 대표적인 세금인 것이다. 간접세율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자동차 연료와 주류(소주, 맥주 등)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는 1만1000원을 지불하게 되는데 여기서 구매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상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이다.
그러므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직접세를 늘리고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간접세를 줄여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본다. 경제개발기구(OECD)의 간접세 평균은 20% 정도이고 미국의 경우는 OECD 평균의 절반인 10%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ㆍ재산과 관계없이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실정이다. 새 정부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도 연관이 큰 간접세율을 줄여서 서민고충을 줄이는데 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손남식 향우 webmaster@open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