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는 이미 북한의 핵 볼모가 되었다

박상호 향우(64) 서울시 광진구ㆍ구림 안정 출신

북한은 지난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해하였다. 이는 2006년 10월 1차 실험, 2009년 5월 2차 실험에 이어 세 번째로 예전 실험보다 큰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제3차 핵 실험이 있은 후 신문과 TV등은 핵 실험배경, 그 시기선택, 노리는 바 목적, 폭발의 위력, 또 다른 북한의 추가 핵 실험가능성 등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어 우리나라, 미국, 일본,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 3차 핵실험이 예전의 유엔결의안을 위반하였다고 새로운 안보리제제 결의안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도 보도했다. 그리고 북한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군과 미군의 경계태세를 한 단계 높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대지와 잠대지 미사일 발사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북한은 작년 12월 12일에 그들의 기술로 개발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일반적으로 기술발전단계를 자동차 산업 기술, 항공 산업 기술, 우주 산업 기술로 본다면 북한은 이미 고도의 기술과 첨단 기술이어야만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우리보다 상당히 앞선 우주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때 신문지상의 화면을 본 것인데 발사성공을 자축하면서 환호하는 장면의 사진이 실렸는데 하나같이 군복차림의 젊은 과학자들이었다.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진이었다.
북한은 앞으로 핵개발을 통한 핵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로켓기술을 결합하여 가공할 무기를 생산할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 공격 조짐이 확실하면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하지만 북한은 이를 대비해 핵무기의 소형화ㆍ경량화를 완성하여 이동식 차량에 실어 운반하고 분산시키고 은폐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하고 20년간 꾸준히 핵개발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6자회담을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속성과 기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핵개발을 계속할 터인데 어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체제 유지 목적이므로 체제 유지를 담보해주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핵을 보유했다가 포기한 나라가 없다.
잠시 우리에게 독도 영유권 시비를 걸고 있는 일본의 핵개발은 어느 수준인가 보자. 2005년 2월 2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일본인 오마에겐이치(현 68세)씨는 미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원자력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일본 히타지 회사에서 9년간 고속 증식 원자로 설계를 담당한 사람인데 그 인터뷰에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90일 내 핵보유가 가능하고 핵폭탄 2000개를 만들 플루토늄 50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미 대륙간 탄도탄 수준의 미사일(로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30~40년 전에 원폭 제조에 필요한 모든 실험을 끝냈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 명분 좋은 일본의 비핵 3원칙이 우리에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우리 주변국은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미국은 1962년 10월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하자 해상봉쇄를 통해 미사일 반입을 저지해 전쟁 직전까지 가는 쿠바 사태의 역사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미국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한국의 진정한 자주국방이 가능하도록 모든 족쇄를 풀어주어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우리의 주권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강력한 여론을 형성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배출 성원해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2012년 6월 3일 “우리도 핵무기 능력을 갖추어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정몽준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담판해야 한다. 여기서 소극적이거나 패배주의 사대주의적 사고나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임기 내내 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미국도 한국을 버리지 못한다. 미국이 아시아 중심 정책을 펴고 중국과 패권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을 버리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
2012년 3월 5일 워싱턴 미. 이스라엘 공공정책위 연설에서 이스라엘 네타야후 총리는 이란이 핵무장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우리 국민을 전멸의 그림자 속에 살게 할 수 없다”라고 연설했다.
북한은 이미 개발했다. 동족간의 평화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평화 뒤에 오는 것이 전쟁이다. 그때 북한 핵은 우리 모두를 전멸시키는 재앙 핵이 될 것이다.

박상호 향우 webmaster@open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