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의 비밀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이 어디냐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강남, 강남에서도 압구정동이 아닐까 예상할 것이다.
서울의 강남, 강남에서도 압구정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富)의 상징으로 알려져있다. 자동차, 의류패션, 음식, 성형 등이 국내 최고수준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휘발유 가격도 생활수준에 맞게 압구정동 주유소가 가장 비싸야 할 것 같은데 유독 휘발유 가격만 예외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이상한 뉴스를 본 기억이 난다. 전국에서 가장 휘발유 가격이 비싼 지역이 대한민국 국회 앞, 여의도의 한 주유소라는 것이었다. 그 당시 강남구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200원 정도였는데 여의도의 국회 앞 주유소는 무려 2445원이었다. 서울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싼 중랑구의 한 주유소도 함께 보도했었는데 리터당 1925원으로 여의도의 주유소와의 차이는 리터당 무려 520원이나 됐다. 승용차에 60리터를 주유할 경우 같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와 가장 싼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3만 1200원의 차이가 난다.
주택가격 및 임대료 등 대부분의 물가가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강남보다 여의도 국회 앞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뭘까? 방송에 보도된 내용은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여의도 국회 앞 주유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고객은 자기 돈으로 휘발유를 주유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싸던 비싸던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이 주유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유금액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그 포인트는 운전기사 몫으로 고급양주 등 고가의 선물을 받기도 해 가격이 비싸도 이용은 더 많이 한다고 했다.
노상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서민들은 휘발유 1리터를 주유할 때마다 꼬박꼬박 1200원의 세금을 낸다. 반면 기업 고액연봉자나 국회의원, 정부각료 등 고위공직자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법인카드로 연료비를 지불한다. 서민들이 꼬박꼬박 내고 있는 간접세마저도 고위공직자, 기업 고액연봉자, 공기업ㆍ공공기관 임원들은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1억을 받는 고액연봉자와 노상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사람이 휘발유 1리터(2000원)를 차량에 주유했다고 가정하면 1200원(간접세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억대 연봉자와 과일장사가 똑같이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간접세의 폐단이고 특성이다.
그런데 고위공직자와 기업 고액연봉자들은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발급한 법인카드로 주유비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꼬박꼬박 내고 있는 간접세마저도 자기 돈으로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를 이용하는 폐단으로 리터당 250원∼520원을 정부예산 및 기업경비로 주유소 사장 배만 더 불리어주는 한심한 일이 정부예산을 편성, 감독, 결산하는 국회 앞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고위공직자의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 공단은 법인카드로 공무수행차량에 연료를 주입할 경우 그 지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검색하여 가장 싼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도록 내부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기간에 복지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가 관리를 잘해서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하면 상당부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답변을 수차례 한 것으로 기억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 그의 운전기사가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국회 앞 이 주유소에서 주유했을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이 복지재원 마련 방안의 제1로 꼽고 있는 세금을 새지 않게 하겠다는 것의 기본은 바로 이런 분야부터 보다 철저히 챙기는 노력이 절실하다.
서민들이 생계수단인 차량에 연료를 넣고 시름과 애환의 위로가 되는 소주를 마시면서도 간접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이에 고위공직자나 기업 고액연봉자는 간접세를 피해가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는 정의사회 구현은 요원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