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설정환 에코미래센터 상임이사
순창군이 강천산군립공원 내에 위치한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를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의 먹는물공동시설 및 천연지하수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민간환경단체인 사단법인 에코미래센터(이사장 강경호)는 지난달 28일 강천산군립공원 먹는물공동시설 조사 결과 순창군이 먹는물관리법을 심대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먹는물관리법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항에 따르면,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에코미래센터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천산 군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먹는물공동시설 1개소는 순창군 명의의 안내문이나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성적서 조차도 아예 게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에코미래센터는 더욱 놀랄만한 사실은 대다수 관광객들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약수를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음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약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 분기(단, 3분기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1년간 수질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검사항목으로는 일반세균ㆍ총 대장균군ㆍ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ㆍ암모니아성질소ㆍ질산성질소ㆍ과망간산칼슘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렇듯 먹는물관리법과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의해 강천산군립공원의 먹는물공동시설과 수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순창군은 어떤 이유에서 이를 버젓이 위반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순창군은 강천산 관광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순환형 탐방로 개설사업이 지난해 말 완료됨에 따라 연간 100만명 가량이 찾고 있는 강천산의 관광객이 연간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순창군의 먹는물공동시설 무단방치 실태는 순창군의 강천산 관광객 유치 확대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스스로 뒤엎는 결과로 그 심각성이 충격적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군이 앞장서서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고,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이 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주변청소,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책무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처사는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다. 모처럼 청정 순창군을 찾는 상춘객들은 이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망감 또한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가 부재한 가운데, 지난 주말에도 강천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약수를 지속적으로 음용하고 있어 여전히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칫 순창을 찾은 관광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더구나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강천산 소재 약수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안전성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물로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에코미래센터는 순창군의 즉각적인 개선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후속 대책마련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