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이 작은 영화관 건립 부지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군이 추진하는 각종사업의 부지선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각종 사업부지 선정은 해당사업부서에서 안을 마련해 최종 선정은 군수가 하는 것”이라며 “그 후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이 채택되면 의회에서 임시회에 상정해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성격에 따라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시설임에도 이 과정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또 사업성격에 따른 공청회나 설명회도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어 ‘군 마음대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이므로 의원들에 의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원의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도 관계자는 “주민 이용시설이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내 가까운 곳 중에서 선정하려고 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은 의원들에 의해 반영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의회의 직소민원센터나 의원에게 직접 부지선정 등에 관련해 이야기하는 주민은 한정돼있으며 그나마도 부지선정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이 주를 이룬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실제로 주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도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이해당사자들만이 참여하거나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쉽게 답하기 힘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의견 반영 없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한다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요는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됨과 동시에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주민의식도 함께 함양돼야 한다. 부끄럽게도 그것이 힘들다면 이해관계에 얽힌 주민들은 배제하고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군청사 현관에서는 신축하는 보건의료원의 건물 외관 디자인의 두 가지 조감도를 마련해 마음에 드는 디자인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수 있었지만 장소에 문제가 있었다. 민원실 건물도 아닌 본관건물 현관에 마련됐기에 지나치는 대부분의 사람은 군청 직원이었다.
물론 군청 직원도 대부분 순창주민이며 그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더 많은 장소에서 실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영화관이나 보건의료원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은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위해 하는 사업으로 여러 안건 중에서 장기적 관점, 시설 개관 후 인건비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장 좋은 것을 선정한다”는 비슷한 대답을 했다. 하지만 관계자의 말처럼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
부지선정을 떠나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얽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배제하고라도 시설을 실제로 이용해야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진정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과 가까운 행정이 아닐까.

조재웅 기자 dream69@openchang.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