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가 진행됐다. 군의회는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자)를 구성하고 각 읍ㆍ면별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처리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는 읍ㆍ면 보조사업 추진 시 특정개인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재배작물 작목반원뿐 아니라 개별농가에도 다양하게 혜택이 가도록 균형 있는 보조금 예산운영을 촉구했다.
또 시ㆍ군 경계지역(주소지는 순창, 농경지는 남원 등의 경우), 읍ㆍ면 경계지역에서 경작을 하는 군민에 대해 지원이 배제되어 소외감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계지역 등을 일괄 전수조사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농로포장, 배수로, 옹벽설치 등)은 매년 실시된 실태조사 시정 조치결과로 현재 완공된 사업장 대부분 성실하게 시공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 중에서 적성 강경천 정비공사는 대리석을 이용한 전석 쌓기를 통해 일반석축과 달리 깔끔한 시공은 물론 전석사이 배수층을 만들어 줌으로써 홍수 시 붕괴우려를 사전 차단한 변하지 않고 오래가는 항구적인 공법사례로 꼽혔다.
또, 적성 지북마을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또한 식재구간 철쭉 밀접도가 높아 사후관리 부분 등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지만 마을 주민 스스로 조성사업에 동참해 인건비 예산을 절감한 것은 수범이 되는 좋은 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반해 대형사업 대부분은 계획공정에 의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복원사업 등 일부 사업이 부지 미확보 등으로 부진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시정 및 개선사항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복원사업
가인 선생 업적 함양 및 강천산과 연계한 관광자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복원사업 관련부지 매입이 현재 27%에 불과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 구성, 자체 기금 조성 등 사업 독려방안 적극 강구.
△읍ㆍ면소재지 정비사업
읍ㆍ면 소재지 정비사업 관련 총 사업비의 80%이상이 완공 후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비로 완공이전 사업주체를 명확히 하고 완공이후 수반되는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하되 사용자부담 원칙 아래 면민 다수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복흥ㆍ쌍치 농촌생활용수 개선사업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일 공사량을 준수하여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기 바라고 또, 공사 진행 시 반드시 교통안전 수신호수 배치, 작업차량 및 기계 등은 당일 공사가 종료되면 갓길주차를 금지해 주민편익을 높이고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 할 것.
△복흥면 아스파라거스 보조사업
아스파라거스 보조사업의 경우 군 보조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임에도 농가가 임의적으로 다른 작물로 전환한 실정이므로 이후 시범사업으로 특화작물 선정 시에는 철저한 사전검토로 예산낭비 및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특히, 최초 도입 시에는 10헥타르(ha) 수준의 대규모급 보다 정적규모(2~3ha)수준으로 시범재배 후 농가에 보급.
△방산천 수해복구 추진사업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녹이 슨 철근은 녹 제거 후 공사를 추진하고 호안공 시공 시 반드시 설계규정에 의거 롤러로 재 다짐하고 하천 옹벽 뒤 메움석을 규격석 대신 잡석으로 시공처리 했으므로 설계규정대로 보완시공 후 사진결과 제출.
또, 공사 중 수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홍수출하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향후 동일사업 추진 시 지게차 등 각종 기계출입이 빈번한 사업장은 출입구를 슬라이딩도어 형식으로 추진하고 출입이 적은 사업장(1일 5회 이하)은 개폐식을 설치해 슬라이딩도어 방식의 단점 보완.
잦은 출입으로 인한 충돌을 고려하여 출입구 벽면을 보호할 수 있는 범퍼를 설계에 반영하고 내부마감재는 비 불연재(불에 타는) 우레탄 대신 불연재를 사용.
△공립 쌍치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주변 사철나무가 고사해 미관을 저해하므로 보충하여 심고 입구 전신주 이설과 건물 옥상 방수처리 대책을 마련할 것. 아동학대 및 범죄예방을 위한 내부 시시티브이(CCTV)설치 권장.
△둔전 송정자 배수로 정비공사
공사구간 바닥면 이음관 마감작업이 몰탈처리가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어 조속한 시일에 처리. 배수관 뒤채움 등 흙다짐을 철저히 보강공사.
△친환경 양만장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 완공 후 2012년 11월 23일자로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장어치어 입식 승인을 득하였고 2차례 입식 촉구 공문 발송에도 입식을 미루고 있는 점은 사업의지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 5월 31일까지 입식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보조금 환수조치 등 이후 처리계획 보고.
△금계1리 우무실 석축공사
일부구간 바닥 기소부분 처리가 미흡하므로 보완시공하기 바라고 석축으로 연결된 플라스틱 흄관이 작아 원활한 배수기능을 저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U관으로 교체.
△인계 농공단지 법면 보수공사
현재 법면 보수를 잔디 식생매트를 활용해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 장마기간 등 우기철에 법면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붕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 사방공법에 준하여 토질에 적합한 나무를 보완해 심는 것을 적극 검토.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군에서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위한 농자재, 잔류농약검사 등 다양한 지원이 있으나 향후 보조사업 중단 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유통ㆍ판매망 확보를 통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쌍암 농공단지 조성사업
농공단지 조성관련 준공기한인 2012년 7월 15일을 경과하여 발생된 지체상금과 정산결과로 발생된 회수금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의거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기 바라고 조속히 농공단지가 본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남정 오래기천 소하천 정비사업
배수로 바닥면 수평이 맞지 않고 낙차지 구간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보완.
△화암 남정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순창군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가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기 바람. 슬러지처리 등 사후관리 철저.
△블루베리 방조망 사업
블루베리 방조망 사업자 선정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대상을 선별(식재 3년차 농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작목반 지원뿐아니라 개별농가 등 배정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지역 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금과 찰벼단지 운영사업
2014년도 3월말 대부기간 만료 시 금과 전원마을 배정상황, 채종표운영여부 등을 고려해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재 대부추진 결정 시 임차대상을 금과면에서 순창군으로 확대 추진하여 군민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계전 과수원길 및 마을 앞 수로관 설치공사
공사구간 이음관 몰탈처리가 부실하게 이뤄져 있으며 배수관 뒤채움 등 흙다짐이 조잡하게 시공 되어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완시공 조치하고 가급적 급한 곡선수로에는 수로관 설치를 지양하고 사업효과가 높은 타 공법을 활용하여 추진.
△청룡지구 대형관정 설치사업
동절기 관정 동파대비 단열방안 강구하여 조치.
△매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매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창문과 벽면사이 틈이 있어 빗물 누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히 실리콘 보완조치.
△벼 공동녹화장 지원사업
벼 공동녹화장을 한시적인 기간에 육묘에만 사용하는 것은 투입예산, 면적대비 활용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작물 등 활용가능 방안을 강구하여 시설 효율성 높일 것.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특정 개인을 위한 사업은 지양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주민협의를 통해 선정 추진.
△쌈무 계약재배
쌈무가 지역토질에 맞고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부상되고 있어 (주)한국절임과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한국절임의 내부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섬진강 군민체육공원
투입되는 연간 운영비 대비 사용인원, 사용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활용도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오토캠핑장, 수영장, 야구장 등 기타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별도 보고.
△월명 뒤뜰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도로 옆 경계지(밭 경계면)를 조속히 마무리 보완조치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향토사업 순창 청정매실 명품화 육성사업
사전에 설계에 미 반영된 암반과정을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당초 계획추진 시 세심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목적과 내용을 감안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대모암 앞 하천준설 사업
하천유속의 흐름에 장애를 주는 구간이 있어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범람에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사업추진기관과 협의하여 준설 또는 보완시공할 것.
△공설운동장 보조 축구장 조성사업
각종 대회 및 내년 도민체전 등 행사를 대비하여 확보된 현 보조 축구장 부지는 진입로 미확보, 본 경기장과의 접근성 애로 등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다른 용도로 활용 대책 마련.
△강천산 군립공원 다목적실 임대운영사업
강천산 관리사무소 다목적실을 당초 휴게 및 음식점 용도로 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현재 사용허가 후 개인에게 임대 운영하면서 농산물 전시 홍보 및 농산물 판매를 유도하고 있지만 농산물 전시 전용공간이 협소하고 관광객에 대한 안내 현판이 없으므로 조속히 안내현판 부착.
△금과 복지회관 신축(작은 목욕탕 사업 포함)
순창군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과 금과 복지회관 신축사업이 지난 4월 10일자로 의회에 부의 안건으로 접수됐으나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은 사업추진 부지선정 관계로 다수 이해관계인 간 갈등이 크기 때문에 조속하고 원한하게 해결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금과 복지회관 신축사업 내 주민 숙원 사업인 작은 목욕탕을 설계에 포함시켜 변경하는 행정절차이므로 조속히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 추진.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처리시설
현재 위탁처리 비용이 과다발생하는 설정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줄여 퇴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시ㆍ군 사례 등을 면밀히 비교ㆍ검토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시범운행을 검토.
△풍산 지역아동센터
센터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야간 아동보행에 위험이 예상되므로 조속히 설치하고 주방 내 후드설치 등 주방시설 환경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