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조순엽 순창군애향운동본부장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로 인해 우리 고유의 동ㆍ리의 지명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 소원이 제기 됐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강제시행 7개월을 앞두고 여전히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는 도로명 주소 표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긴 처음이다.
향토지명을 연구해온 박호석 전 농협대 교수와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등 63명은 지난 2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법은 우리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자유롭게 전통문화를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3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2항은 올 12월 31일까지만 기존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호석 교수는 “도로명 주소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라지는 전국의 동ㆍ리 지명이 4000개 이상 이른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논의없이 정책이 추진된 까닭에 전통문화와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의 심각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각 지역의 지명은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적 특징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정신적 문화유산이며 타 지역과 구별되는 고유한 색체를 지니고 있다.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이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이러한 특색들이 사라진 도로명 주소법은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헌법9조)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도로명 주소법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졸속 추진 됐다면서 일제강점기 문화정책말살 정책에도 살아남은 법정지명을 없앨 것이 아니라 사라진 지명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4월 21일자 열린순창의 지면을 빌려 순창읍 도로명 주소에 대한 건의사항을 논했는데 행정기관 담당부서는 특별한 반응도 없이 회의를 개최한 사항만 늘어놓고 공무원들의 발뺌 작전으로 궤변만 늘어놓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니 신도로명의 시행에 군민만 어리둥절하니 어이할꼬.
담당공무원의 궤변 인즉 도로명 지명위원들의 면면인즉슨 당연직 과장급 4~5명과 향리출신도 아닌 경찰서 보안담당관, 한국전력 전기요금 부과 담당관, 우체국 집배 담당관 등과 같이 회의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도로명을 작명하였는데 담당과장이나 위에서 논한 공무원이나 회사직원이 잘못 했다고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토출신 공무원이야 퇴직 후에도 고향을 지킬 것으로(?)사료되오나 타 지역 에서 온 공무원이나 회사직원은 내가 이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발령장 한 장으로 순창 고을을 떠났을 지도 모를 일.
향토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초빙 못하면 토박이 군민이나 나이 많은 원로들을 한두 명이라도 참석시켜 심도있는 회의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열어 수백 년을 부르고 써야하는 길 이름을 천편일률적으로 1길 2길 등으로 탄생된 도로명이 순창을 지키는 군민뿐 아니라 재외 출향인들이 잘 이해를 하고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었을 텐데….
아름다운 마을명이나 우리들의 머릿속에 판 박혀 있는 정겨운 고샅 이름을 이제 옛날로 묻혀버려야 할 신세다.
지방화 시대가 실시된지 어언 20여년이 다 되었으니 하위직 공무원들도 이젠 윗사람들 눈치 놀음에 자기주장을 펼칠 때가 안 되었을까?
특히 제가 논하고 있는 도로명은 많은 예산이 투입 되어서 어렵다고들 하나 아직도 늦지 않다. 빨리 고처서 아름다운 옛 이름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인격 높고 고매한 분들이 고심(?)해서 작명해 놓은 도로 명을 왈가왈부해서야 안 되겠지만 아직도 늦지 않으니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수의 군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
조상대대로 수천 년간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길 이름인데 이렇게 몇몇이 전문가들도 아닌 높은 양반들이 졸속으로 작명해놓고서 나 몰라라 할 것인지 순창의 민초들이 가엽다.
도로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가변적인 것이다. 도로명만 남기고 지명을 폐지하는 건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없애는 것이다.
참고로 필자가가 말하고 있는 옛날 도로명은 2년 전 <열린순창>에 자세히 논했다. 참고 하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