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골프장 진입도로 연장공사 ‘중단…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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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골프장 진입도로 연장공사 ‘중단…방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06.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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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중투자…확장계획 따라 공사 여부 결정, 군 담당 그때그때 입장·답변 달라 ‘신뢰 상실’

▲ 순창컨트리클럽의 18홀 확장 계획으로 순화~월곡 도로 확포장공사가 공정률 85%인 상태에서 중단됐다.
올해 완공 예정이었던 순창 금산골프장 진입도로 연장 도로공사가 순창컨트리클럽(이하 금산골프장)의 18홀 확장 계획에 따라 준공이 미뤄지며 다시 한 번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에 따르면 풍산면 한내에서 구림면 월정을 잇는 도로 가운데 순창읍 순화에서 팔덕면 월곡 구간을 확ㆍ포장하는 ‘순화~월곡 도로 확포장공사’의 총사업비는 26억7800여만원이다. 지난해 3차수분 7억9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현재 약 85%가량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7억500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돼 마무리돼야 할 공사가 골프장 증설계획과 관련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건설방재과 건설행정 담당은 “골프장이 18홀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 (도로공사) 계속하면 예산을 이중투자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골프장을 확장하면 선형변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도로를 그대로 개통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담당의 이 같은 발언은 당초 군의 입장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지난해 3월 ‘금산 골프장 진입로 특혜 논란’ 관련 도내 지방일간지 및 본보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이 도로가 개설되면 지방도 729호선(읍내~강천주유소~팔덕면소재지~강천사 가는 길)보다 거리가 단축되고 사고 위험성이 감소해 이용자가 증가하고 강천산 성수기에 우회도로 기능 등이 예상된다”면서 “올해 예산으로 7억원이 세워졌고 내년에 8억만 더 투입하면 마무리가 된다. 공사가 중지되면 시공업체에서 소송을 걸어올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 ‘금산골프장 관통 순화~월곡 간 폐도 논란’ 관련 보도에서 도 군 관계자는 “사업비로는 75%, 공정으로는 80%가 진행됐다. 공사가 중지되면 19.9킬로미터(km) 한내~월정선의 지역 간 연결성이 떨어진다. 혹여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해도 중단할 사업이 아니다”고 도로 개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었다.
이 같은 입장 차이에 대해서 현 담당은 “당시 업무 담당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골프장 확장 계획이 인지된 상태에서 공사를 실시했다가 골프장 확장이 확정되면 이중투자 등에 대해 행정이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받는다”며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손실은 시공업체가 감수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마쳤다. 골프장과도 문서 등으로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현재 확장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 중인 단계다”고 전했다. 
이처럼 군이 입장을 수시로 번복함에 따라 순화~월곡 도로공사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것처럼 골프장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 공사를 자진 중단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군이 주민 편의와 지역사회의 생산 및 기타 활동의 토대가 되고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도로 개설을 중단하고 (군 담당의 답변에 따르면) 영리 기업인 골프장의 서면 요청도 없이 20억원 가깝게 투자한 도로 공사의 선형 변경 등을 운운하며 업자의 눈치를 살피는 볼 성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골프장이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순화~월곡 도로공사 2구간(골프장 정문 에서 팔덕 월곡 구간) 착공 전에 협의해야 순리이고, 골프장 증설계획에 따라 대상 토지 매입, 주민동의 절차 등 우선 해결 또는 갖춰야 할 조건이 많고 이런 절차의 대부분은 허가 또는 관리기관인 군을 통해서 이뤄지는 실정에서 군이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신설 도로 기반을 다진 후 일부 골프장 증설 찬성 주민과 골프장 측의 계획 ‘인지’를 앞세워 공사를 중단한 것은 특혜 중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군이 언제부터 민간의 계획을 인지하여 수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알아서 기는 행정을 해왔는지 기가 찬다”면서 “골프장 개설 때는 진입도로 내주더니, 영업 잘하라고 진입로 확장 해주고, 이제 도로 뚫어 상납하는 편리까지 봐주는 형세니 도저히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주민도 “거의 완료된 도로공사를 골프장 사정에 따라 중단한 채 선형변경을 한다면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야말로 예산낭비이며 중복투자 아니냐”며 “골프장 진입도로라는 논란 속에서도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말하던 군이 이제와서 골프장 확장 계획에 따라 공사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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